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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소관 상임위·법사위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발의와 거의 동시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야당의)...

2023-04-25 16:07
미래차 전환 특별법 산자위 소위 문턱 못 넘어...갈 길 먼 국회

풍력 활성화·고준위 폐기물 관리 법안 의결도 미뤄져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 육성 특별법이 25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독만 하고 다음 소위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2023-04-25 15: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외국인 환자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50%까지 회복 25일(화)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26일(수) △복지부...

2023-04-23 08:52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이어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주변적인 법률도 있지만 지금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며칠 내, 특히 우선 매수권에 대한 법을 (당정이) 만들어오면 저희도 이미 나간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며 "27일 전에 충분히 안이 나올걸로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용신 의장은 "4월 임시회에서...

2023-04-21 11:19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는 합의를 서둘러 달라. 합의 안 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책임 공방도 있었다. 허종식 위원은 “당정회의 때 보니 전 정부 탓만 하시던데 부동산에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주시라. 저희가...

2023-04-20 17:19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또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했다. 그 밖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3-04-20 14:46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월 27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 적용 범위를 기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5명 미만 사업장까지로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3-04-19 15: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10:00 상임위 청원소위(국회) 19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가족돌봄 청년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6:00 지역의료 현장방문(칠곡경북대병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발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2023년 장애인생산품 홍보장터 개최 △2023년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장애인의 날...

2023-04-16 09:02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 의결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이 갈등 조정 대신 갈등 조장에 나서는데 손 놓고 있으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간호법과...

2023-04-15 08:00
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접 찾아..."복수의결권 법안 이달 통과" 촉구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법사위의 역할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존 헌법이나 법률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구성상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가 핵심이 돼야 한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조차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2023-04-12 15:36
野, 도청 의혹에 “무너진 안보 기강 확실히 바로잡아야”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 다시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급조한 민당정 간담회가 대통령의 2호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할 명분이 될 거란 착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4-12 13:39
野 "美 대통령실 도청, 매우 심각…정부, 정보 파악해 명명백백히 밝혀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포함해서 해당 상임위들의 개최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동맹국에 이럴 수 있느냐, 보도대로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다"며 "구체적 사실들은 계속 더 확보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어떻게 됐든 사실관계를...

2023-04-10 10: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공모전 알림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2023-04-09 08:39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안건을 직접 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쌀 과잉생산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후...

2023-04-02 14:42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특히, 현재 예결위원회를 제외한 전체 상임위 17곳 중 6곳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가 가능해 이같은 야당 주도의 본회의 직회부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2023-04-02 13:13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임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7년 만의 일이 된다. 문제의 개정안은 쌀이 정부 기준보다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생산과잉으로 매년 10여 만 톤이 사료용 등으로 처분되는 판국에 매년 1조...

2023-03-30 05:00
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돼 진행해 온 사업으로 지난해 정부가 5억 원을 초기 예산으로 가져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15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던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은 제대로 더 확대할 때"라며 "예산을 대폭 늘려 대상 학교도 확대하고 시간도...

2023-03-29 15:45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재명 “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아”박홍근 “상임위 개별, 합동 청문회도 필요해”‘독도의 날’ 입법도 서두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있어)정부의 잘못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도 윤 정부의 ‘퍼주기’ 대일 외교가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2023-03-29 12:13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특위 소속 관계자는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산중위 소속이 아니라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굳이 산중위 산하에서 입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 △첨단산업 분야 범위 △활동 시기 △여야 대립 등이 특위 활동의 방해물로 언급된다. 특위 소속 한 여권 의원은 “민주당이 또 일본을 끌어들여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2023-03-28 15:18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법안이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30일 본회의에 넘겨지거나 4월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안(광주군공항법)’과 함께 일괄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두 법안은 매우 정략적인 법안이다. TK신공항법은 여당 이해와, 광주군공항법은 야당 이해와 직결된다. TK신공항 사업은 대구시가 새 국제공항을 경북 군위·의성에...

2023-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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