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방송3법 폭주 규탄…"악법, 위헌 소지 다분"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폭주와 일방통행식 소위 운영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범 의원, 이상휘 의원, 김 의원, 박성훈 의원. 2025.07.02. (뉴시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처리 과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폭주와 일방통행식"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자행한 상임위 농단과 일방 통행식 회의 운영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신성범, 이상휘, 김장겸, 박정훈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일삼았다"며 "이번 과방위 소위 일정조차 사전 논의 없이 문자로 통보된 뒤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장겸 의원은 "방송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에 넘겨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언론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민영 방송사에도 법적으로 간섭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말라"며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 넘겨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위헌인 방송3법을 전면 폐지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방송 미디어 산업을 파탄 내는 악법에 대한 시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행적으로 간접적으로 추천을 받아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 직접 추천하면 직접 통제하는 통로 생긴다"며 "현행법이 미진하다고 해도 개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