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서 증액…40조대로 늘어

교육위·행안위 각 2.9조 원 증액 주도
예결위 심사 앞두고 삭감 가능성 남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40조 원대로 불어났다.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을 명분으로 각 상임위가 앞다퉈 예산을 증액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9조5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는 등 최종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13개 예산 관련 상임위 중 10곳이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들 상임위가 증액한 규모는 총 9조4986억2600만 원에 달한다.

가장 큰 증액 폭을 보인 곳은 교육위원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 원을 비롯해 대학생 근로장학금 1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전환 지원 4723억 원, 유아 무상교육 예산 1288억 원 등을 추가하며 2조9263억1700만 원을 늘렸다.

행정안전위원회도 비슷한 규모로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 2조9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토록 하면서 지방정부 부담분을 국고로 전환했다. 여기에 산불피해 지역 긴급 일자리 56억5500만 원,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1억1550만 원 등을 더해 총 2조9143억500만 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6379억 원, 지역병원 혁신지원 441억 원, 의료인력 수급관리 180억8000만 원 등으로 2조341억7100만 원을 늘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사용 전기요금 보전 364억7000만 원, 도축장 전기료 특별지원 168억원 등 5415억7600만 원을 추가했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266억4900만 원, 환경노동위원회 3936억3500만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492억2800만 원, 국방위원회 991억7800만 원, 국토교통위원회 99억 원, 외교통일위원회 36억67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다만 증액안이 모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감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5월 1차 추경 때도 상임위에서 2조 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 조정을 거쳐 최종 증액 규모는 1조6000억 원에 그쳤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4일까지는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