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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제대로 소명 못해"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제대로 소명 못해"
    김 의원이 상임위 등에서 코인을 수시로 거래했다는 의혹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에서만 (거래)된 것도 아닐 테고 본회의 날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있다"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2023-07-20 21:44
  •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하지만 2017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우세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건설업계는 건축자재 공개보다 안전‧품질 기준 강화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 광고에 건축물의 건축자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023-07-19 17:39
  • ‘코인 논란’ 김남국, 20일 징계 여부 결론 난다
    ‘코인 논란’ 김남국, 20일 징계 여부 결론 난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회의 도중 김 의원이 거래한 가상자산 내역 등을 추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기존에 보도된 것보다 거래량이 많았나’라는 질문에 “그런 게 상당히 있었다”며 “김 의원에게 내일 추가로 소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2023-07-18 21:45
  •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발의노웅래·임이자 ‘침수예방법안’ 상임위 계류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가 50명(1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집계되면서 국회에서는 ‘침수예방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침수예방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07-18 13:46
  • [사설] AI 회의 여는 안보리, 한국도 갈 길이 바쁘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초안을 내놓았다. 미국은 2022년 ‘알고리즘 책임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국회도 지난 2월 AI 법안을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긴 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여야의 정쟁에 밀려 법안이 국회 서랍에 처박힌 것이다. 정치권은 우리 갈 길이 얼마나 바쁜지 관심도 없을 것이다.
    2023-07-18 05:00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박 원내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나 “비닐하우스 등 들여다보니 도저히 작물들,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피해를 조속하게 산정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국토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피해 보상...
    2023-07-17 15:33
  •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윤재옥, 괴산군‧예천군 방문...“현장 피해 심각”“정부 조치 부담 안 가게 신속한 당정협의 할 것”이재명, 청주 궁평지하차도 현장 찾아...“안타까운 상황”“신속한 수습, 사전 예방 마련에 힘써주길”17일 국토위 등 주초 예정됐던 상임위 연기도 16일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국회도 수해 현장 챙기기에 집중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너나 할...
    2023-07-16 15:37
  • 안철수, 라이스 전 美 국무장관과 만나…"한미동맹 굳건히 강화해야"
    안철수, 라이스 전 美 국무장관과 만나…"한미동맹 굳건히 강화해야"
    안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만드는 등 동북아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던 교수님과 외교통일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저는 서로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지금도 관심 있게 북한 정세 변화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말에서 미국 외교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6자 회담 이후로...
    2023-07-16 12:01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직회부 의결이 국회법 86조3항의 내용 중 ‘이유 없이’라는 부분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유 없이’...
    2023-07-13 15:59
  • 윤재옥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제안은 정쟁 확대하잔 뜻"
    윤재옥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제안은 정쟁 확대하잔 뜻"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과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상임위를 개최해라,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충분히 야당 질의에 정부 입장을 설명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날 상임위원회(국토위)가 개최된다. 통상 이런 이슈에 대해선 여당이 소극적으로 상임위 개최를 미루거나 안 하려고 할 수...
    2023-07-12 16:33
  • 尹,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 상임위 주재…"한미 NCG로 확장억제 강화"
    尹,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 상임위 주재…"한미 NCG로 확장억제 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에서 화상으로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합참의 상황보고를...
    2023-07-12 13:35
  •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하지만 2년 전 발의됐던 새마을금고법이 “금고의 감독체계를 개편할 시급성 및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계류, ‘잊혀진 법안’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野, 법안 추진 드라이브...與 신중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을 주축으로 ‘새마을금고법...
    2023-07-11 15:11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주 상임위 개최와 원 장관의 출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내 일부에선 원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득구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로...
    2023-07-07 16:09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올해 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안으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안(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은 이날 기준으로도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정부가 시행령으로 즉시 적용한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정책이다. 재초환 개정안은...
    2023-07-06 05:00
  • 여야, IAEA 보고서에 ‘긴급 의총’ 열고 후속 조치 골몰
    여야, IAEA 보고서에 ‘긴급 의총’ 열고 후속 조치 골몰
    관련 상임위를 열고 연석회의, 긴급 현안질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청문회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원모임 결성을 통한 국제 연대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2023-07-05 15:02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일반 시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날 구 전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구 전 대표 측은...
    2023-07-05 11:37
  • IAEA 최종 보고서 나와...與 “겸허히 받아들여야” vs 野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
    IAEA 최종 보고서 나와...與 “겸허히 받아들여야” vs 野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될 거라고 본다”며 “협의되지 않는다면 야당끼리라도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은 상임위원회별 긴급 현안질의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개최에 대해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여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2023-07-04 20:26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그 외 지난 2020년부터 21대 국회 내 발의된 10여 건의 법안 중 7건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5건의 법안은 올해 추가 논의·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각각의 개정안에는 녹색금융 시장의 파이(pie)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일례로...
    2023-07-03 16:25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정부·여당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정당이 재확인했다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적극...
    2023-07-03 15:59
  •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정 원내수석은 “구체적인 액수는 각 상임위와 관련해서 예산을 정리하고 있다”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규모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추경하려면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해 이런 말씀 드린다”고 부연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의원모임을...
    2023-07-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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