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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금공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3-07-03 09:45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일각에서는 국회 안팎으로 이미 내년 4월에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쏠려 있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 접어들면 상임위를 떠나 입법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2023-07-02 09:58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이에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2023-06-29 21:49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정부 목표대로 연내 개청하기 위해서는 이달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우주청 특별법이 상정돼야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28일 전체회의까지 취소되면서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7일 과방위 관계자는 “시급한 법안들에 대해서 추후 합의를...

2023-06-27 17:36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출생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사·조산사)이 지자체에 출생 통보를 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모두 11건 발의됐다. 대부분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2023-06-26 16:43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후 계속 협상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가족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일단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일 뿐이지 법안 내용도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다"라며 "세부적으로 어떤 이슈를 양보한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국민의힘과 상임위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6 16:25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국회법상 법안의 상임위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법안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에 찬성하는 만큼 부의·상정·표결까지 속도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총력을 모은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대법원이...

2023-06-25 15: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섬, 농어촌 지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가 찾아갑니다.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및 정책포럼 개최 2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2023-06-25 09:59
김동연표 '기회소득' 도입 가시화...'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상임위 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인 기회소득 관련 조례안이 연이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예술인 기회소득에 이어 장애인 조례까지 통과하면서 '기회소득'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9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2023-06-20 10: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2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3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석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제3차 공공형어린이집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9일...

2023-06-18 07:35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그는 ‘상임위 중 거래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했나’란 취재진 물음에 “여러 차례 밝혔던 바와 같이 (해당 건에 대해선) 상임위장 안에서 거래했는지, 상임위 활동 시간 중에 거래했는지와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선 “징계안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공개 정보를...

2023-06-15 22:53
[포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15 16:32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인선 기준 논란에 정하지 못했던 자당 몫 6곳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인선, 이날 본회의에서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2023-06-14 15:17
난제 쌓인 민주,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 가닥...혁신위원장은 아직

혁신위원장 인사 부적절 논란과 상임위원장 임명 지연으로 난제가 쌓여있던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을 발표하면서 조금씩 매듭을 풀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이르면 이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던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을 마련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023-06-12 16:24
김남국, 교육위 첫 참석에…與 “교육위원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2일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변경됐다. 이에 김 의원은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과 더불어 함께 성실한 교육위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자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향해 “나가세요” “국회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 등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고 야당 의원들은 “무슨...

2023-06-12 15:47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12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24일간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결산 및 2023년 추경 등 총 215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 △동행...

2023-06-12 15:45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정우택·김남국·소병철·송기헌·박상혁·임호선·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현재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개최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과 관련해 의무형·참여형, 설치비용 부담, 부착 기간, 미설치 시 처벌 조항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

2023-06-08 13:55
김남국, 법사위서 교육위로...與 “교육위원 자질 없어”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는 2일자로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바뀌었다. 4일 현재 국회 교육위 홈페이지 위원 명단에서도 김 의원이 확인된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2023-06-04 15: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제7회 등대해양문화 웹툰 공모전 개최 △2023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개최 8일(목) △해수부 장관 11:00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보령)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30 유통업계(인천종합어시장) 간담회(인천)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관계부처 공동) 9일(금) △해수부 장관 08:00...

2023-06-04 09:13
민주 “日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만들자...청문회 개최도”

외통위‧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 현안질의도 추진여야, 7일 오염수 관련 농해수위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일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검증 특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 장치에 대한 시찰일 뿐 국민 안전에...

2023-06-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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