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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농해소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8일 상임위에서 (개정안)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여당과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논의를 한번 해보고 안 바뀌면 5분의 3 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개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전략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2022-12-26 14:24
  •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장을 맞추고 있다. 연장이 아예 불투명하거나 연장되더라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기간이 1, 2년으로 줄어드는 등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노동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총파업은 끝났지만...
    2022-12-25 15:39
  • [기자수첩] ‘신뢰’라는 산타를 기다리며
    [기자수첩] ‘신뢰’라는 산타를 기다리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채와 동일한 신용도를 지닌 한전채가 시장에 대거 풀리면 다시 자금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믿음에 기반한다....
    2022-12-21 15:32
  •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이번주 관련 법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전날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았다. 올해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2022-12-20 15:46
  •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여야가 협치ㆍ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히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2022-12-20 11:41
  •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그러나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이영 장관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도 정부와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될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업계는 인력난에...
    2022-12-20 06:00
  • 안보실장 주재 NSC상임위 개최…"北 고체연료 시험 주목"
    안보실장 주재 NSC상임위 개최…"北 고체연료 시험 주목"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13분께부터 12시 05분께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준중거리급 탄도미사일(MRBM) 2발 발사를 포착했다. 동창리는 사흘 전 북한이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2022-12-18 16:01
  • [속보] 안보실장 주재 NSC상임위 개최…"北 고체연료 시험 주목"
    [속보] 안보실장 주재 NSC상임위 개최…"北 고체연료 시험 주목"
    2022-12-18 15:29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상임위 표류 4개월 만이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오후 5시 상임위 마지막 관문인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가결했다....
    2022-12-15 17:22
  •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20조 원이 넘는 적자 상태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가스법과 반도체특별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2022-12-15 17:16
  •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선 국회가 ‘표’를 의식한 정치 논리에 결국 벼락치기 통과를 할 수지 않겠냐는 낙관론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관련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해 올해 안에 해결이 어렵지 않겠냐는 위기감도 있다. 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정부의 단속 유예 외에는 기댈 것이 없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사실상 다음 스템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2022-12-15 16:14
  •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10차 전기본도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선 상임위가 빨리 열려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만약 한전법이 지난 본회의 때 예상대로 통과했다면, 고준위방폐법 공청회는 이번 주초에 열릴 수도 있었다. 전기본 역시 전체회의 때 보고 후 전력정책심의회 단계까지 넘어갔을 가능성이 컸다. 다행인 점은 10차 전기본이 다음 전체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2022-12-15 13:52
  •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2배→최대 6배는 원안대로 가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설정산업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담겨가스법도 통과…풍력법은 다음으로 20조 원이 넘는 적자 상태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2022-12-15 13:31
  •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10차 전기본도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선 상임위가 빨리 열려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만약 한전법이 지난 본회의 때 예상대로 통과했다면, 고준위방폐법 공청회는 이번 주초에 열릴 수도 있었다. 전기본 역시 전체회의 때 보고 후 전력정책심의회 단계까지 넘어갔을 가능성이 컸다. 다행인 점은 10차 전기본이 다음 전체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2022-12-15 11:17
  •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9월에 정부 예산안이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민주당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 하든 합의안을 만들라고 말했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양당 원내대표...
    2022-12-13 15:38
  • [관심法] ‘한전채 한도 확대법’ 재추진…이르면 15일 본회의서 처리
    [관심法] ‘한전채 한도 확대법’ 재추진…이르면 15일 본회의서 처리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돼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반대·기권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원들의 정책 무관심이 드러난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전의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8조 원이었던 한전의 회사채 누적...
    2022-12-12 16:10
  •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국회법 제85조 2항에 의하면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받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은 최장 60일 이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 한전법...
    2022-12-12 15:56
  •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국민의힘 권명호ㆍ이주환 의원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숙려 기간이 끝나지 않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를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2일 오후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가 끝난 뒤 "이미 수차례 민주당에...
    2022-12-12 15:30
  • 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은 다시 발의돼 상임위·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입장문에서 "올해 한전은 30조 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 구입대금 지급 불능,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불가 등으로...
    2022-12-11 10:29
  • 돌아온 ‘원조 윤핵관’ 장제원...'울트라 스텝' 행선지는
    돌아온 ‘원조 윤핵관’ 장제원...'울트라 스텝' 행선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 상임위를 맡게 됨으로써 ‘이 장관 지키기’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의 경찰 압박 또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행안위원장이 내년 6월부터는 과방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만큼 MBC 등 진보 언론 때리기에 선봉 주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2-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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