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이 25일 인천·부산·울산·여수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만공사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율이 최근 4%에서 2%로 낮아졌다.
인천은 올해, 부산은 2010년부터, 울산은 지난해부터 2%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25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안전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를 담은 부실진단서로 안전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 진단서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기 전에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여부를 점검하고자 인천항만공사가 진단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11월 추워서 골프 칠 일도 없을 텐데...”
민주당 김우남 의원,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 농협금융지주가 2010년 11월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11억 주고 골프장 회원권 구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나도 1500억 빌려줘 봐요.”
민주당 김우남 의원, 18일 농해수위 국감에서 김용복 농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에게 담보도...
국회 김우남 의원실이 해수부 산하 지방항만청과 항만공사가 수주한 25건(예상가 총 3조8135억원) 규모의 공사 낙찰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정가의 90%대로 낙찰된 공사가 17건, 80%대가 4건, 40~50%대 낙찰 공사가 4건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25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9사 중 검찰에 담합혐의로 기소된 회사는 무려 7사에 달했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는 22건, 낙찰가 기준...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만약 조직검사를 해서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수입산 쇠고기의 식품안전위해요소 예방과 차단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탄, 못 등 이물질 검출로 인한 불합격 건수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6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로...
9일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는 지난 2008년 82건에서 2010년 199건, 지난 해엔 33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 기준 불합격 건수가 226건에 이른다.
특히 캐나다산 쇠고기의 경우 지난 6월 수입이 금지된 등뼈가 300㎏ 발견됐고, 소의 혀가 수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는 2008년 82건에서 2010년에는 199건으로, 2012년에는 334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의 불합격 건수도 226건으로 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3일에는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초부터 9월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팔리다 적발된 사례가 총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던 2011년에는 일본산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게 총 62건이나 된다....
법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IPTV, 유선방송 등 동일한 서비스를 보이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동일규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성준, 배기운, 이종걸, 부좌현, 이만우, 박주선, 신경민, 김우남, 윤호중, 정성호, 박민수, 최동익, 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같은 당 정희수(64건), 민주통합당 김우남(59건) 오제세(50건) 의원도 상위에 랭크됐다.
반면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인 비례대표 이운룡 의원과 최근 자격심사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을 1~2건 발의한 데 그친 의원도 14명이나 됐다.
이런 가운데 법안 통과율은 임기 초라는 점을 감안해도...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에서 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윤 후보자 자질을)걱정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승남 의원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했으면 한다”며 “수산정책이나 어업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역할을 할 장관으로서 다른 장관을 임명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선 간사를 맡은 김세연 의원과 이재오 정우택 의원 등 14명이 있으며 민주당에는 오 의원과 김우남 임내현 의원 등 3명이 함께 한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 인사들 중에서는 16~18대 의정활동을 같이 한 강봉균 전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관료 출신인 강 전 의원은 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야당 정책통...
한편 원내대표 경선 기호추첨 결과 박기춘(기호 1번), 김동철(2번), 신계륜(3번) 의원으로 결정됐다고 김우남 선관위원장이 전했다. 당초 출마가 점쳐졌던 전병헌 의원은 “자리보다 속죄를 택하겠다”며 합의추대를 제안,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선은 내일(2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다. 후보자 정견발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간 결선투표로 치러진다.
이와 관련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농협은 지난 3월 신경분리 후 임원 수를 기존 53명에서 10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중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나 전직 고위관료 등 ‘낙하산인사’로 분류할 만한 사람이 20명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출신인 신동규 금융지주회장을 비롯해 권태신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전...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세법상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최근 3년간 138억원의 접대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접대비 초과 사용 때문에 부담해야하는 법인세액도 24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의 접대비 한도는 연간 8억원 수준이지만 2009년 46억, 2010년 47억, 2011년 44억원을 접대비로...
18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농협중앙회 1167곳의 회원조합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곳이 238곳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계약직, 업무직, 7급 직원 등에 대하 임금 지급현황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농협중앙회는 최저임금법 위반사례가 단 1건도 없다는 자료를...
18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농협 자회사인 NH무역의 해외법인이 존재함에도 중앙회가 실적도 없는 별도의 해외사무소를 두고 직원 연수센터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중앙회의 해외 사무소는 이미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기존 일본, 미국, 중국 사무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오히려 유럽...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이 17일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농협이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된 후 늘어난 51명을 합해 농협의 임원(상무 포함) 수는 총 104명이다.
김 의원은 "농협 임원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나 전직 고위관료 등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만한 사람이 20명이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농협금융지주 신동규 회장의...
16일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과 김우남 의원은 최근 3년간 마사회의 비위행위는 모두 25건이 발생해 2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사회의 도덕 불감증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타나 지난 2009년 부산경남경마장에서는 행정센터 직원 2명이 상해보험 가입금과 통근버스 비용 잔여금 등 6676만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4급 직원은 5일간의 교육기간...
56%에 해당하는 17억7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김우남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마사회의 고유사업이 아닌 영화제작에 자본을 출자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 일”이라며 “아무리 김태희 주연의 영화라 하더라도 규정을 어겨가며 투자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투자 했다가 손실을 본 것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