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불량 수입 쇠고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안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는 지난 2008년 82건에서 2010년 199건, 지난 해엔 33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 기준 불합격 건수가 226건에 이른다.
특히 캐나다산 쇠고기의 경우 지난 6월 수입이 금지된 등뼈가 300㎏ 발견됐고, 소의 혀가 수입 물량에 포함됐지만 우리 정부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8년 이후 수입된 부패·변질 쇠고기 225t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207t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도,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조치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김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상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생하면 수출 중단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정부가 수입물량 전체가 부패된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제재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소식에 네티즌들은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건데"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수출중단 조치는 유명무실이네"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도대체 정부는 뭐하는 건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