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공익제보한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검토를 거쳐 A 씨의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A 씨는 서 씨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당직사병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10일 "경제계는 권익위의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하게 침체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김영란법상 축수산물 선물...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농축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의 상한을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전국 지역농축협 조합장들은...
대한항공은 이에 앞서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고충 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이에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권익위는 20일 서울시와 대한항공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자구안 시행을 위해 송현동 부지를 5000억 원 이상에 연내 매각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해당 부지의 공원화 방침을 내세우면서 공개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부터 논의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와 대한항공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자구안 시행을 위해 송현동 부지를 5000억 원 이상에 연내 매각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해당 부지의 공원화 방침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1만211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대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응답자의 71.6%(8674명)은 유주택자, 28.4%(3440명)는 무주택자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유주택자(46.8%)와 무주택자(38.6%) 모두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완화’를 가장 많이...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 공원화 강행을 막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해당 사안에 대해 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항공은 올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지원받는 대신 2조 원의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
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을 막아달라"며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실제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자신의 것으로 돼 있는 소위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권익위는 보유하지 않는 차량으로 겪는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자동차 등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멸실인정 차량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따르면 2019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 분석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전국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280만 892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접수된 공익신고는 각 기관별 내부적인 자체 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이다. 단체 급식소, 도시락 배달, 아동급식카드 발급 등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데 작년에는 33만명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비위 취업자 39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부패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공직자 2천64명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금지하는 육·공군의 조치는 차별이라며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육·공군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군과 해병대는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육·공군은 식재료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조리병 지원 자격에서 색약자를 제외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가 자격증인 조리사 자격 취득...
17일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황제 군 복무' 국민 청원자인 공군 부사관을 공익 제보자로 인정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지도 감독, 조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만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은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조례 등을 근거로 현재 관내 학생에게 3만∼3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도서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청이 재학생 위주로 이 같은...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종로구 송현동 문화공원 추진으로 송현동 용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12일 대한항공은 송현동 용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충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대한항공...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출산한 A씨는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바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폐원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폐원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어린이집은 이에 따라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후 지자체는 학부모에 폐원 계획 통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이달 말을 시한으로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ㄸ 납부자가 요청할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수도급수 조례를 11월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요금 미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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