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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243곳, 올해부터 모두 종합청렴도 평가...청렴수준 저조

올해 8월부터 모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가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작년까지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 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

2024-08-01 10:59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

2024-07-31 11:11
정부 전화민원 ‘국민콜110’ 개편된다...회신예약제 도입

정부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해주는 통합민원안내 ‘국민콜110’에 ‘2차 상담 회신 예약제’가 도입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밝혔다. 현재 110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중 1차 일반 상담은 권익위가, 2차 전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콜110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중 2차 상담을 위한 연결이 바로 되지 않은

2024-07-29 10:40
7~8월 폭염 민원 급증...권익위,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제안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7~8월 한여름 불볕더위 속 옥외 근로자,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 69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더위가 한창인 7~8월 여름철,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은 466건으로 67.6%를

2024-07-25 11:08
국가자격시험 학력 제한, 완전히 사라진다

임상심리사 응시 자격에서도 '학력 제한' 없애라 앞으로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유일하게 응시 자격에 학력기준이 있던 임상심리사 시험에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2024-07-25 10:35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 부위원

2024-07-24 15:58
권익위, 국방부에 병사 특별휴가 취소‧철회 근거 정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방부에 병사의 특별휴가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군별로 특별휴가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 및 철회, 단축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육군과 해군에는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 사유·기간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공군과 해병

2024-07-24 11:44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응급 헬기로 서울로 이동한 것이 특혜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 처리했으나,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의사 및 직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23

2024-07-23 19:20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근로자 안전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을 제안했다. 이주민 근로자 포함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이후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7-23 13:44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협력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상담 지원 사업에 나선다. 권익위와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23일 오후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가정생활,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2024-07-23 10:42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 종결...“위반사항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다만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

2024-07-22 19:24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년 전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3만원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

2024-07-22 18:53
[1보]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속보]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2024-07-22 18:39
[1보] 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건의안 의결

[1보] 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건의안 의결

2024-07-22 18:37
권익위, 영주 파크골프장 이용 갈등 조정안 마련

16년간 동호인과 비회원 간 이용 갈등 문제를 빚어온 경상북도 영주시 서천 주변 파크골프장이 운영 정상화에 들어간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상북도와 경북 영주시, 영주시파크골프협회와의 조정을 거쳐 파크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영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서천 둔치에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시설이

2024-07-22 11:01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소환 쇼'를 연출했다"며 맹비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비공개로 대면조사 했다"며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2024-07-21 14:10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음식물‧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은 음식물은 3만원,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원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 한도 상향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권익위와 농림축산

2024-07-18 17:34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가 44

2024-07-18 10:29
준공 지연 우려 광주 아파트, 권익위 조정안 마련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던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아파트 건설업체와 행정당국이 도로 개설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준공이 지연될 위기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이 마련됐다. 권익위는 17일 해당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

2024-07-17 15:04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지방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2024-07-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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