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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의혹"
    [속보]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의혹"
    2021-08-23 16:00
  •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D-1'…'내로남불' 비판했던 국민의힘 초긴장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D-1'…'내로남불' 비판했던 국민의힘 초긴장
    과거 '민주당보다 엄격하게' 발언 이준석, "지키겠다" 권익위, 23일 오후 4시 조사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23일)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초긴장 상태다. 대권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2021-08-22 16:31
  • 법원, 권익위 '나눔의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적법
    법원, 권익위 '나눔의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적법
    후원금 유용 논란을 빚은 '나눔의집 사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부정 운영 실태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 한 보호조치 중 대부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나눔의집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2021-08-20 18:16
  •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답했다. 2014년 이후 7년 만에 중개보수 개편 작업에 들어간 정부는 권익위의 권고안 네 가지 중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2안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새로운 세 가지 안을 마련했다. 15억 집 팔 때 1350만 원→1050만 원 국토부는 세 가지 안 중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2021-08-20 06:00
  • ‘반값 복비’ 놓고 갑론을박…“더 낮춰야” vs “생계 문제”
    ‘반값 복비’ 놓고 갑론을박…“더 낮춰야” vs “생계 문제”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과 이형찬 국토연구원 본부장, 유선종 건국대 교수, 홍영철 권익위 과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 윤상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수수료에 대해...
    2021-08-17 18:19
  • '복비' 어떻게 바뀌나…9억 주택 810만→450만원 '유력'
    '복비' 어떻게 바뀌나…9억 주택 810만→450만원 '유력'
    국민권익위원회도 올해 초 자체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요율 체계를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권익위 안은 중·저가 주택 매매 중개보수가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국토연구원 평가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자체 개편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개편안은 세 가지다. 모두 9억 원 이상...
    2021-08-16 12:31
  • [이슈크래커] 메타버스, 마네킹, 트럭까지…코로나 시대 목소리를 내는 방법
    [이슈크래커] 메타버스, 마네킹, 트럭까지…코로나 시대 목소리를 내는 방법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업종 전환 추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재검토하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오는 23일까지 전국에서 권역별 릴레이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마네킹 외에 요즘 가장 떠오르는 언택트 시위 방법은 트럭과 버스다. 공매도·부동산 정책 같은 정부 정책 비판부터 게임 업계의...
    2021-07-19 16:14
  • 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본격 수사…권익위 "특검도 '공직자'"
    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본격 수사…권익위 "특검도 '공직자'"
    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경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권익위 회신을 확인한 뒤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았다....
    2021-07-16 14:24
  • "시설물업 폐지 부당" 제동 건 권익위…건설업계 “예정대로 폐지해야”
    "시설물업 폐지 부당" 제동 건 권익위…건설업계 “예정대로 폐지해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업종 폐지가 부당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애초 논의대로 시설물업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2021-07-06 17:40
  •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권익위에 박범계 신고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권익위에 박범계 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검찰청 선임 부장검사였던 A 검사는...
    2021-07-06 09:33
  •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 신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2021-06-29 18:00
  •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계획 내일 발표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계획 내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21일 정의당, 열린우리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일부 누락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연기했다....
    2021-06-27 19:49
  • 與, 부동산 탈당거부 5인에 결국 징계?…“권유라 강제하진 않아”
    與, 부동산 탈당거부 5인에 결국 징계?…“권유라 강제하진 않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탈당권유를 받았는데, 5명이 여태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가 징계를 통해 강제로 탈당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부동산 의혹에 싸인 12명 의원 중 5명은 탈당계가 제출됐고 비례대표 2명은 의원총회 제명 조치로 출당됐다. 나머지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
    2021-06-27 14:32
  • 與, ‘비례대표 출당·윤석열 X파일·상임위 재배분’ 고리로 野 압박
    與, ‘비례대표 출당·윤석열 X파일·상임위 재배분’ 고리로 野 압박
    우선 부동산 의혹 관련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로 불거진 12명 의원 중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을 제명시켰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어 출당조치시킨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가족과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잘 모르는...
    2021-06-23 15:42
  • 與, 윤미향·양이원영 제명…‘탈당 거부’ 부동산 의혹 의원들 압박
    與, 윤미향·양이원영 제명…‘탈당 거부’ 부동산 의혹 의원들 압박
    앞서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 따라 의혹이 나온 12명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이 중 윤·양이 의원은 비례대표라 탈당 시 의원직을 잃기에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제명해 출당 조치를 한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과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의결했다”며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나 부동산과 관계없는 사유인 경우는 복당을...
    2021-06-22 14:12
  • 송영길 "부동산 투기 의혹 윤재갑, 탈당에 존경·감사"
    송영길 "부동산 투기 의혹 윤재갑, 탈당에 존경·감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자진해서 탈당계를 낸 윤재갑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눈물이 났다. 감동했다. 잊지 않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2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윤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마음 아파한다"며 "가장 먼저...
    2021-06-21 18:33
  • 부동산에 들끓는 與…‘종부세 표결·탈당권유 번복’ 우려
    부동산에 들끓는 與…‘종부세 표결·탈당권유 번복’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의견차가 크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탈당을 권유한 것도 반발이 여전하다. 종부세는 앞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낸 조정안을 두고 찬반이 나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자는 안인데, 친문(문재인)을 비롯한 진보 성향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63명...
    2021-06-15 16:13
  • 송영길, 이준석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협력 요청
    송영길, 이준석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협력 요청
    송 대표는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 직무회피를 하지 않고 직접 조사단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전 위원장이 "법률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권익위가 이 문제를 공정하게 여야 차별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여야가...
    2021-06-14 11:10
  • HUG '인천 검단 우림필유' 미등기 갈등 풀었다
    HUG '인천 검단 우림필유' 미등기 갈등 풀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 서구, 검단 우림필유 입주민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토지 소유권 조정안에 합의했다. 2007년 입주를 시작한 검단 우림필유는 시행사인 검단우림주택조합의 소재 불분명 및 시공사 부도로 14년째 아파트 토지 소유권이 아파트 소유주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신탁사인 HUG와 담당 지자체인 서구도 환지 청산을 누가...
    2021-06-11 10:58
  • 주호영 이어 나경원 D-1 막판 호소 "저에게 한 표를"…이준석은?
    주호영 이어 나경원 D-1 막판 호소 "저에게 한 표를"…이준석은?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부동산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용한 권익위는 신뢰성에 금이가 오히려 중립성이 담보되는 국회 내 공직자 윤리위 활용과 이를 위한 전문가 특위 설치 등의 방법이 있겠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감사원 조사에 대해선 "당과 감사원 법 해석이 다른데...
    2021-06-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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