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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담임교사 의견서·부모 동의서로 전학 가능하게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교 전학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 교사 의견서나 부·모의 전학동의서만으로 전학이 가능하게 경기 등 6개 시도 교육청에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우인보증서란 특정 사실에 대해 친척이나 이웃 등 가까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2019-07-22 10:19
  • 권익위 "지자체 기부금·협찬 금품 수수 관련 법 엄격 적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기부금·협찬 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책 방안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나 그 출연기관 등은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이를...
    2019-07-18 14:38
  • 가족 경조사로 민간자격시험 못 봤다면 응시수수료 환불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 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중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가운데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2019-07-17 09:38
  • 인권위 "병역의무 중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해야" 권고
    그러나 권익위 확인 결과 유족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보훈처의 '순직군경 인정을 위한 순직심사'가 아닌 소속 기관의 '직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순직심사'였다. 즉, 국제협력요원은 외교부가 직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데 국제협력요원법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2019-07-16 11:40
  • 권익위, 방산물자 원가부풀리기 신고자에 '역대 최고' 포상금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2193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6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2019-07-09 16:42
  • 권익위 "산업단지 中企 근무 청년 교통비 지원 확대"...산업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만 15∼34세)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로 버스·지하철·택시...
    2019-07-08 10:19
  • 권익위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포함해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복지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환자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결핵균을...
    2019-07-04 09:33
  •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32명...포상금 총 3억514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신고들을 통해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실제...
    2019-07-03 14:57
  • 권익위,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29명...공공기관·민간회사 재취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 씨는 퇴직 전...
    2019-06-26 09:57
  • 권익위, 작년 공익신고 접수 166만건…과태료 등 4000억원 부과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457개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34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41만8182건)의 4배로 증가한 수치다. 신고 내용은 안전 분야가 7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이익 분야(17.2%), 건강분야(2.5%) 순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2019-06-19 12:59
  • 권익위 "출산 전후 이사해도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당시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자체는 통상 출산지원금 지급...
    2019-06-18 14:51
  • "YG,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했다"…권익위 공익신고 접수
    지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A씨가 ‘3년 전 경찰과 YG엔터테인먼트 간에 유착이 있어 사건이 무마됐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일부 매체는 A씨가 이같은 내용의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지난 11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신빙성이...
    2019-06-14 11:47
  • 양현석 한서희, 무슨 말 오갔나?…디스패치 "'위너' 이승훈, 비아이 YG 마약 검사서 걸렸다 말해"
    양현석 한서희, 무슨 말 오갔나?…디스패치 "'위너' 이승훈, 비아이 YG 마약 검사서 걸렸다 말해"
    한편 한서희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부터 과거 경찰 수사 당시 YG의 개입 등의 정황 증거를 담은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지난 4일 권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14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호감인 거 잘 알고 있다. (제보자인)내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감형 받기 위해 호소하는 게 아니다"라고...
    2019-06-14 10:53
  • ‘비아이 카톡’ 한서희, 익명 공익 제보…열흘 만에 실명 공개 “무서워 신고하겠냐”
    ‘비아이 카톡’ 한서희, 익명 공익 제보…열흘 만에 실명 공개 “무서워 신고하겠냐”
    지난 4일 한서희는 버닝썬 관련 제보를 한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익명으로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대상에는 비아이를 비롯해 YG 관계자와 경찰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익명으로 제보한 지 약 열흘 만에 한서희의 실명이 노출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누가 무서워서 신고하겠느냐”라며 신고자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2019-06-13 18:49
  • 권익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결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으로부터 폭행ㆍ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2019-06-12 10:56
  • 권익위 "수능시험 응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게 해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와 환불 신청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권고안은 수능 응시료 납부 방식을 기존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계좌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시료 환불신청도 원서접수처 방문 외에 인터넷이나...
    2019-06-10 09:41
  • 권익위, 사학비리 신고센터 설치…특혜채용·부정청탁 등 접수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신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센터 운영은 계속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센터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각각 설치되며, 대검찰청...
    2019-06-09 10:13
  • 권익위, 산업 분야별 청렴수준 측정한다...제조·건설 등 10여개 업종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국내 주요 산업 분야별 청렴 수준 측정에 돌입한다. 권익위는 민간 산업부문의 반부패·청렴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산업부문의 청렴 수준을 진단해 올 연말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렴도 진단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금융·보험, 전문서비스업 등 10여개...
    2019-06-03 14:18
  • 권익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나이·주민등록 제한' 폐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한...
    2019-05-29 08:48
  • 권익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모바일 원서접수시스템 구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반 PC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태블릿PC를 이용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할 것을 국사편찬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는...
    2019-05-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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