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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남양주시 엇박자에 '양정역세권' 1만4000호 공급 '하세월'
    LH-남양주시 엇박자에 '양정역세권' 1만4000호 공급 '하세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했던 LH는 최근 방침을 바꿔 감정가에 맞추기로 결론 냈다. 이주자택지는 현행법상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야 해서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의 조성원가는 용도별로 3.3㎡당 150만∼400만 원대로 추산된다. 그런데 조성원가가...
    2021-01-22 06:30
  • 정부 "농축산물 설 선물액 20만 원 상향, 소비 활성화로 연결"
    정부 "농축산물 설 선물액 20만 원 상향, 소비 활성화로 연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공직자 등이 선물을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2021-01-19 14:26
  • 설 농산물 선물 20만원 한시 허용… 유통가 “고가 선물 확대나설 것”
    설 농산물 선물 20만원 한시 허용… 유통가 “고가 선물 확대나설 것”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설 기간 동안 20만 원까지 가능한 선물 내역을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제품에 한정된다....
    2021-01-15 17:01
  • 대한항공 송현동 땅-상암 서부면허시험장, 교환 무산 위기
    대한항공 송현동 땅-상암 서부면허시험장, 교환 무산 위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서울시에 "교환 대상 부지 확정 이후 권익위 조정회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LH가 서울시를 대신해 송현동 땅을 구입하면 시유지와 이를 다시 맞바꾸기로 한 계획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경복궁 동편 송현동 3만7141㎡는 현재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 땅에 호텔을 지으려했으나...
    2021-01-15 12:39
  • 정세균 총리 "농어민 위해 김영란법 예외 두라"…농축수산물 20만원 상향 가능성 커져
    정세균 총리 "농어민 위해 김영란법 예외 두라"…농축수산물 20만원 상향 가능성 커져
    정 총리는 이날 면담에 함께 자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에게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면남에서 정 총리는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만큼 농어민을 위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2021-01-05 18:31
  • 교육부, 코로나 휴학생 등록금 반환 기준일 예외 적용 안 한다
    교육부, 코로나 휴학생 등록금 반환 기준일 예외 적용 안 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난 시 등록금 환급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불수용 방침을 정하고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발생으로 학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학기 개시일이 아닌 늦춰진 개강일로 변경하도록 예외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2020-12-30 13:10
  • 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개편’ 시동…28일부터 선호도 조사
    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개편’ 시동…28일부터 선호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안 국민선호도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보수 관련 의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주요 내용은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
    2020-12-27 14:08
  • 우원식 부인 보조금 횡령 의혹…서울 노원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반박
    우원식 부인 보조금 횡령 의혹…서울 노원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반박
    25일 노원구에 따르면 10월 말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우원식 의원의 부인 A씨가 운영하는 상담 센터의 지방보조금 청구ㆍ부정수급, 보조강사 강사료 횡령, 강사료 과다 청구 등의 의혹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9일 경찰에 관련 의혹들에 대해 신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는 입장문을 내고 “우 의원...
    2020-12-25 12:56
  • 농업계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 상향해야"
    농업계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 상향해야"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매년 설·추석 기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 올해 태풍과 장마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촌 상황을 고려해 농축산물 선물...
    2020-12-21 12:10
  • 국토부, 청렴도 ‘최하위’…검찰 2등급ㆍ경찰 4등급[종합]
    국토부, 청렴도 ‘최하위’…검찰 2등급ㆍ경찰 4등급[종합]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등 580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15만3천141명) 대상 외부 청렴도 조사와 기관 소속 공직자(5만5천11명) 대상의 내부 청렴도 조사 점수를 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1∼5등급으로 평가했다....
    2020-12-09 18:36
  • 권익위, 서울시교육청 청렴도평가 최초 2등급…전년보다 1단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평가에서 매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 2017년 4등급, 지난해 3등급에 이어 올해 최초로 2등급을 기록했다. 분야별 점수를 보면 계약업체, 학부모 등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2020-12-09 11:11
  • 서울시, 권익위 평가 '청렴도 2등급'…광역지자체중 최고
    서울시, 권익위 평가 '청렴도 2등급'…광역지자체중 최고
    서울시가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해 상위권에 진입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사실상 최고등급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4~5등급의 하위등급에 머물다 작년 3등급을 받은데 이어, 올해 내‧외부 청렴도 모두 고르게 점수가 올라가며 6년 만에 2등급이란 상위권 성적표를 받게 됐다. 시는...
    2020-12-09 11:00
  • '복비' 낮춘다는 권익위… ‘업계 반발·세금 지원 논란’ 넘을까
    '복비' 낮춘다는 권익위… ‘업계 반발·세금 지원 논란’ 넘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인하 ‘군불 때기’에 나섰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추진을 선언하고 중개수수료 최고요율(0.9%) 인하 또는 단일 요율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업계는 유일한 수입원인 중개수수료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조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권익위, 누진 공제 방식 도입해 '중개수수료...
    2020-12-08 15:49
  • 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설문…응답자 과반 '비싸다'
    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설문…응답자 과반 '비싸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2020-12-07 09:28
  • 대한항공 노조 "서울시, 송현동 약속 지킬 수 없다면 공원화 계획 철회해야"
    대한항공 노조 "서울시, 송현동 약속 지킬 수 없다면 공원화 계획 철회해야"
    서울시ㆍ대한항공ㆍ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애초 지난달 26일 권익위 주재로 대한항공 사유지였던 송현동 부지의 매각 최종 합의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협의식을 앞두고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말을 하면서 협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항공 노조는 "임직원들은...
    2020-12-01 15:06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위해 국토부에 진정서 제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위해 국토부에 진정서 제출
    대한항공은 이날 진정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ㆍ권고하고 △만약 이행할 수 없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ㆍ대한항공ㆍ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애초 26일 권익위 주재로 대한항공 사유지였던...
    2020-11-27 17:23
  • 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번복…난항 접어든 대한항공 자구안
    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번복…난항 접어든 대한항공 자구안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권익위 주재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ㆍ대한항공ㆍ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각 최종 합의식은 전날 서울시가 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말 것을 요구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서울시와 LH가 맞교환 용지를 결정하면 대한항공과 LH가 내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2020-11-26 15:46
  •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방식 합의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방식 합의
    양측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달 안에 최종 서명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26일 송현동 최종합의에 서명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관련 질문에 "잠정적인 조정 내용의 결론이 나온 상황"며...
    2020-11-12 19:43
  • [2020 국감] KT,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도 사업 따내
    [2020 국감] KT,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도 사업 따내
    SKB는 권익위를 통해 감경을 받아 2020년 4월 15일~7월 15일까지 제재받았으며, LGU+는 제재 기간이 다른 통신사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제재 기간 중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2020-10-22 14:24
  •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류 의원은 "채용비리의혹 신고자인 노조 위원장에게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반환하라고 소송하고, 경찰에는 고소까지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A 씨 부정채용 신고로 받은 불이익'으로 간주해 기각했고, 경찰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사람으로...
    2020-10-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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