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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내년 1월 '차세대 국민신문고' 개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현재 분산 돼 있는 민원 및 정책 제안 접수창구 3곳을 통합한 새 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올 하반기 중으로 국민신문고·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생각함을 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더한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내년 1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는...
    2019-05-22 16:27
  • 스승의 날, 편지가 대세인 이유?…10원짜리 색종이 카네이션도 불법
    스승의 날, 편지가 대세인 이유?…10원짜리 색종이 카네이션도 불법
    이 같은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해당 법률에 대한 권익위 해석에 의하면 10원짜리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을 주는 것조차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금액 이하의 선물이어도 예외 규정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05-14 21:42
  • 권익위, 부정환수법 시행령 하반기 마련…재정 누수 체계적 대응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2019-05-14 15:39
  • 권익위 "여권에 낙서 있을 경우 낭패"…명확한 안내표기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에 작은 낙서가 있을 경우 해외에서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2019-05-13 09:20
  • 권익위 "감사후 학교 PC에 제보자 정보 남겨" 경기교육청 '주의' 처분
    권익위 "감사후 학교 PC에 제보자 정보 남겨" 경기교육청 '주의' 처분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감사 후 학교 PC에 제보자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삭제하지 않는 바람에 내부고발자들이 공개됐다며 해당 교육청에 ‘주의’ 처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3일 경기도 A학교법인 B고등학교 내부고발자인 한 교직원이 권익위에 제기한...
    2019-05-13 08:49
  • 권익위 "의사상자 유족 범위, 부처 지침 근거로 임의제한 안돼"
    정부가 의사상자 유족 대상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정해진 것과 달리 부처 지침 등을 근거 삼아 임의로 유족 인정 범위 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는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2019-05-09 10:51
  • 권익위, 제3자 서명 없어도 노인재가급여→시설급여 변경토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건보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게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이고...
    2019-05-02 10:10
  • 권익위 "양육수당, 출산 60일 뒤 신청해도 소급적용ㆍ지급해야"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출산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출산 후 2개월을 넘겨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첫 2개월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고,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2019-05-02 09:03
  • 권익위 "공채 때 고교 생활기록부 받지 말라" 경찰청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찰 공개채용 시험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 공채에서 면접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만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고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2019-04-29 10:31
  • 권익위, '김영란법' 3년차…위반신고 1만4천건에 181건 제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 1만4100건 가운데 181건이 위법 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ㆍ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은 346건으로, 향후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권익위는 예상했다.  신고 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2019-04-15 12:56
  • 금감원, ‘채용비리·주가 조작’…청렴도 꼴지 오명 벗기 나섰다
    금감원, ‘채용비리·주가 조작’…청렴도 꼴지 오명 벗기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 컨설팅’을 받는다.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하자,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실추된 감독기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열흘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청렴...
    2019-04-08 05:00
  • 권익위 "모든 시각장애인에 점자신분증 발급 가능토록"…관계부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신분증(여권ㆍ주민등록증ㆍ복지카드)을 발급받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점자 신분증은 중증(1∼3급)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됐다. 이로 인해 전체 시각장애인 25만2000여 명(2017년 12월 기준) 중 약 80%에 해당하는 4∼6급 시각장애인 20만3000여 명은...
    2019-04-01 11:51
  • 권익위, 청탁금지법 궁금증, '금품 등 수수'가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문의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문 중 77%가 '금품 등 수수'에 관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권익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질의는 2만200여건에 달하고, 이 중 1만9800여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홈페이지...
    2019-03-29 12:40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구축·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한 청렴신문고는 부패·공익신고 신청 시 신고자가 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 5개 부패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된 청렴포털은...
    2019-03-18 12:09
  • 권익위원장 "버닝썬 공익신고, 경찰유착·부실수사 내용 있어"
    버닝썬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과 관련한 공익·부패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 유착 관계, 부실수사, 동영상 유포, 성범죄 관련 내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해당 신고 내용에 경찰 유착이나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2019-03-14 17:10
  • 국회서 난타 당한 ‘버닝썬 의혹’…여야 한목소리 질타
    국회서 난타 당한 ‘버닝썬 의혹’…여야 한목소리 질타
    그는 “버닝썬 사태와 관련 정준영의 카카오톡 메시지 제보자가 경찰 유착 때문에 권익위에 제보한 것을 두고, 권익위가 제보자의 의구심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경찰은 지금 본인들이 수사하겠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사의 대상 아니냐”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경찰의 대응을 질타했다. 김한정...
    2019-03-14 15:18
  • 강신명 도마 올린 言 후폭풍…"警 수장도 못 믿어 대검 보냈다"
    강신명 도마 올린 言 후폭풍…"警 수장도 못 믿어 대검 보냈다"
    13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카카오톡 채팅 데이터를 대검찰청에 넘겼다. 해당 증거를 제출한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과의 유착 정황이 포함된 자료여서 경찰에 건네기에는 걱정스러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권익위의 행보에는 '경찰총장'이라는 채팅방 속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03-13 17:46
  • 정준영, 3년 전 몰카 동영상 무혐의 당시 “핸드폰 잃어버렸다” 허술한 수사
    정준영, 3년 전 몰카 동영상 무혐의 당시 “핸드폰 잃어버렸다” 허술한 수사
    정준영의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가 허술했으며 연예인과 어떤 유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에도 자료를 넘겼지만 잘 안됐다. 출입국 기록만 확인해 봐도 알 일들이었다”라며 권익위에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11일 ‘SBS 8뉴스’를 통해 정준영이 수차례 불법 동영상을...
    2019-03-12 21:58
  • 민주, 선거제·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올려
    민주, 선거제·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올려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 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등이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도 패스트트랙 대상이다. 다만 상법개정안 등...
    2019-03-07 18:36
  • 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에 보상금 1억6천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9천379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4천45만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2019-03-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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