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시행할 수...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 요청 결과가 나온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야 국회의원의 부동산 검증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특검을 통한 여야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가 특검을 주장한 배경에는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의도가...
추경호 "권익위부터 최우선으로 검토"정의당 등 5개 정당도 전날 조사 요청감사원이 조사할 수도…그래도 권익위로?조사 문제 있을 시 '플러스알파' 검토도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대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 요청이 불발될 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등...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소속 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한 점과 관련해 "감사원은 접수된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與, 권익위 조사 의혹 드러난 12명 의원 탈당권유송영길 "우상호, 어쩔 수 없이 보내 마음 아파…잘 소명하고 올 것"우상호 비롯 오영훈·김회재·윤미향·양이원영·김한정 공개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의혹이 드러난 12명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당 지도부는 억울하더라도 ‘선당후사’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16건)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LH 사태로 폭발한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스스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여당은 위법 의혹이 드러난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민주당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드러난 12명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일부 의원들은 수용하고 당을 떠난 반면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적극 반발하는 이들도 있다.
정 전 총리는 “저도 당 상임고문이라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이래라저래라 말하면 지도부에 부담이 될 것이니 필요하면 간접적, 비공개적으로 지도부와 소통할...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며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미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로 사실상 ‘셀프조사’, ‘면피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도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 "무혐의 땐 복당" 조건에도 일부 의원 불복, 진통 예상국힘 "권익위 셀프조사 못믿겠다" 민주 "시간 끌기용 꼼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라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 소속 의원 12명과 관련해 ‘전원 탈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의혹의 경중, 사실 여부, 소명 절차를 건너뛴 조치로 그만큼 부동산 투기 근절...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권익위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아파트 근저당 설정 해지전) 조사내용을 기반해 명의신탁 의혹이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 측 입장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소유하고 있던 잠실 아파트에 대해 3월 16일 매도 계약서를 체결했다. 매매대금 23억 원 중 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바로 영수하고, 잔금 20억 7000만 원 중 6억 원을...
문진석 의원은 8일 오후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민주당 입장' 발표 직후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형제 명의로 충남 예산군 궐곡리 땅을 샀다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이다.
고용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확인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조치를 놓고 논의한 결과를 오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민주당의 의뢰로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자료를 전날...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이라는 점을 우려해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난 3월에 102명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를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권익위 조사에 대해선 면피용일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유형별로 보면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3건) ▲ 농지법...
A 씨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를 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박원순ㆍ오거돈 성추행, 공식 사과…피해자 의견 청취해 책임 조치"권익위, 7일 투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출당 조치 시 신원 밝혀질 듯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당내 성 비위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이들을 출당시키고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복당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이번 개선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시작된 만큼, 소비자 단체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2월 국토부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와 세입자의 중개보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권익위는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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