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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비아이 마약 의혹' 수사 본격화…조만간 소환조사
    경찰은 김 씨에 앞서 A 씨를 먼저 불러 A 씨가 국민권익위에 한 공익신고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2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김 씨가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A 씨는 그러나 같은 달 30일 이뤄진 조사에서 "체포된 날 대마초를 한 직후여서 정신이...
    2019-09-17 09:40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총 31명에게 보상금 등 4억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건전지 재활용의무 위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2019-09-11 11:08
  • 권익위 "軍 무허가건축물 생활 2년째, 조속한 건축허가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경기도 김포시 서해안 경계 육군 소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마쳐 70여명의 장병들이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해소하도록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이 건물들이 불법건축물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국방부에 요청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2019-09-09 11:56
  • 권익위, 사고·질병으로 국가자격시험 못 보면 응시료 환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도 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보세사(관세청)·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 등 4개다. 이들 시험은 시험접수 취소...
    2019-09-05 09:28
  • 경찰, '비아이 마약·양현석 수사개입 의혹' 수사한다
    앞서 A 씨는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의혹들을 신고한 바 있다. 이후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A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원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양 전 대표로부터 회유·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를 2016년 당시 수사한 용인동부경찰서가 속한 경기남부청은 A...
    2019-09-02 15:47
  • 권익위, 미얀마 공무원에 반부패 정책 교육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나흘간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에서 킨 마웅 민 위원(차관급) 등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 연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초청 연수는 지난해 5월 체결된 한·미얀마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협력 활동 중 하나다.  이들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2019-09-02 10:56
  • 경찰, 여직원 강제추행 전 일본주재 총영사 검찰 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30일 전 요코하마 주재 총영사 A씨(54)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여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지난 6월께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달 귀국한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9-08-30 15:11
  • 권익위 "조국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답한 적 없다" 반박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공직자 자녀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를 놓고 이중적인 청탁금지법 기준을 적용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권익위는 28일 해명자료에서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019-08-28 13:08
  • 권익위 "장례식장 허용 후 음식물 제공 금지 처분은 위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해당 지자체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종합병원 장례식장과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2019-08-27 11:25
  •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이런 내용의 모바일상품권 사용 불공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이용처에 제시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모바일상품권의 이용처는 카페,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 마사지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2019-08-21 13:59
  • 권익위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 직접 표기"...소방청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분말소화기는 유효기간 1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 뒤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폐소화기 처리...
    2019-08-14 14:38
  • 권익위, 지자체 보조금 투입 '시·도 체육회 운영비' 집행...투명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2019-08-13 12:16
  • 권익위 "디자인등록 출원 취하 시 모든 수수료 반환"...특허청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원료, 우선권 주장 신청료뿐만 아니라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특허청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출원할 때는 출원료와 함께 필요에 따라 우선권 주장·비밀디자인 청구·출원공개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우선권 주장은 먼저...
    2019-08-09 09:16
  • 권익위 '비아이 마약 의혹' 공익신고자 노출 기자...檢 고발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 등을 노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이나...
    2019-08-06 14:40
  • 권익위 "수강하지 않은 온라인 강의료 돌려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격 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의 수강료를 환불할 때에는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외하고 환불해주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6월까지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평생교육기관은 학교부설 형태, 사내대학 형태...
    2019-08-01 15:09
  •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설문조사 시작…12월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 31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과 공공기관 직원, 전문가, 업무 관계자 등 20만명 이상이 참여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이 설문조사와...
    2019-07-31 09:38
  • 권익위 "軍, 미군병원 국군 의무자료 확보대책 마련해야"...국방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서라도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치료 받은 의무자료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군이 정상적인 임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어 미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도 관련 의무 기록을 제출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국방부가 대책을...
    2019-07-29 10:42
  • 권익위 "열차지연 배상 안내 강화"…코레일·에스알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 제도와 방법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폭설 등 천재지변 이외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열차가 예정된 도착시각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배상 방법은 현금, 할인권...
    2019-07-26 10:04
  •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해 보니...인사·채용비리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사학비리ㆍ부패 사례를 접수한 결과, 18일 현재 12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사학비리ㆍ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권익위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10일 ‘사학비리ㆍ부패 신고센터’...
    2019-07-24 09:13
  • 권익위 "독서실 중도 환불, 이용 일수 만큼만 제외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을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독서실 이용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명 학원법 시행령)'을 적용받는다. 학원법 시행령에는 학원·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
    2019-07-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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