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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밀어붙이기 ‘성과연봉제 우왕좌왕’…‘직무급제’로 유턴?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립 좌초 위기 =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 후생 혜택을 줄이고, 부채 비율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산에 열을 올렸다. 당시 박 정부에서는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시간만 지나면 성과와 관계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공기업과 금융회사...

2017-05-19 10:33
무디스 "대내외 위험요인 불구 韓 신용등급에 영향 없어"

정부 부채는 늘어나겠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내로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신용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무디스는 “재벌기업은 전문 경영진이 경영을 맡아 정치적 변화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무디스는 국내...

2017-05-16 17:47
"상위 10대 공공기관 총 자산 규모, 민간보다 커"

경쟁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시장기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신규 사업에 진출 할 경우 사전에 엄밀한 검토를 거치고 시장경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우리 현실에 맞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7-05-01 13:00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9146만원…15년동안 7.4배 증가

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비금융 공기업부채만 보면 최고 수준”이며 “2015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총부채 505조원 중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399조원으로 GDP의 2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OECD국가 중 호주의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10%, 캐나다 8%, 영국 2% 등 10...

2017-04-26 13:47
안철수 캠프 “문재인 공무원 81만 공약은 한국 망하는 길”

이어 “물론 여기에는 17만4000명의 진급과 호봉증가, 공무원연금과 같은 비용은 들어있지도 않다”면서 “또 나머지 64만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공기업 자체예산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가부채라는 당연한 상식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이래서야 4대강 사업이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진행해서 아무 문제없다는 MB의 궤변과 다를 게...

2017-04-26 10:25
[이철환의 돈 이야기] 지난해 국가채무 600조 돌파… 복지확대 신중해야

여기에 공기업 채무까지를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국가채무의 질도 좋지가 않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이나 대출금 등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다.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 수단으로 빚을 갚을 수...

2017-04-05 09:56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② 가계부채, 통화정책 발목도 잡았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계)의 금융부채 비중은 95.6%로 전년 대비 4.6%나 증가했다. 이는 2010년 79.5%를 기록한 이래 6년째 증가세로 역대 최대치를 지속하는 것이다. 반면, 일반정부는 57.2%로 전년보다 0.4% 감소했고, 공기업(36.6%)과 민간기업(240.7%) 역시 전년보다 각각 2.4%와 3.4% 줄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2017-04-04 10:54
금리 계속 오르는데…가계부채 ‘뇌관’ 한계차주 대책은 미흡

금융 공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을 이미 적용하는 만큼 현실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체이자율은 일종의 페널티 개념인 만큼 인하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자ㆍ원금 등 연체채무 변제순서 변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행이었던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2017-03-20 09:22
[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이재명, 기본소득 등 킬러콘텐츠로 승부”

생계형 채무자에 대한 신용대사면은 가계부채 전문가인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안’ 내용과 흡사하다. 제 의원은 “세금 한 푼 안 드는 공약”이라면서 “은행 등 금융권에서 이미 상각한 채권들을 공기업인 캠코가 쥐고서 추심하고 있다”며 “캠코가 월 40만 원 버는 사람들한테 10년 동안 월평균 4만7000원씩 받아내서 돈을 벌고 다시 은행에...

2017-03-17 10:29
‘적자 탈피’ 안간힘 쓰는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구조조정 가속도

해외자원개발 부진으로 적자가 심각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3사가 영업 손실을 줄여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일부 경영지표 등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첫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석유공사가 분기별 흑자를 기록한 것은 2년...

2017-02-22 10:39
발전사 상장하고 배당금 늘리고 ... “정부의 정책 모순”

선진국 공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스웨덴 82.9% △뉴질랜드 76.5% △프랑스 47.7% △영국 68.9% △핀란드 63.3%까지 이른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보다 복지 수준이 월등히 높은 유럽 국가들로, 실정이 다르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은 공공기관의 부채와 함께 이익과 배당도 국민의 부담으로 채우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총 배당금 1조2190억 원 중...

2017-02-21 10:24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민간배당 ‘과잉’ 논란

이들 발전사의 부채비율이 공기업에 요구되는 180%를 모두 밑돌아 굳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기준 5개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내유보금은 총 20조4700억 원이며, 이들 기관의 평균 부채비율도 평균 134%로 같은 해 320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인 183%에 비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2017-02-21 10:20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민간 배당액 5조3000억 원 넘어”

2015년 기준 5개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내유보금은 총 20조4700억 원이며, 이들 기관의 평균 부채비율도 평균 134%로 같은 해 320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인 183%에 비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발전사의 재무상태가 결코 불안정하지 않다”며 “발전공기업의 주식상장은...

2017-02-20 18:19
국가채무 10년간 2배 급증…국민 1인당 1250만원 넘어

여기에는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가 열렸고 4년만인 2004년(203조7000억원)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다시 2008년(309조) 300조원을 넘었고, 2009년 359조6000억원, 2010년 392조2000억원, 2011년 420조5000억원, 2012년...

2017-01-22 10:33
산업부, 경영실적 부진한 출자회사 연내 28곳 정리

한전, 한수원,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등 11개 부채중점 관리 기관은 지난해 총 11조2967억 원의 부채를 절감해 목표(10조4173억 원) 대비 108.4% 달성했다. 올해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 등의 노력을 통해 총 13조1439억 원의 부채 감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원전ㆍ가스 등 국가주요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2017-01-12 06:33
[정책발언대] 발전공기업 IPO, 누구를 위한 상장인가

대체 무슨 부채비율을 줄이고 무슨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다. 국회(특히 야당)는 정부의 발전 공기업 IPO에 대해 자본과의 결탁이라는 의심을 강하고 갖고 있다. 공기업의 지분 매각은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 지분 매각의 국회 동의마저 거부하고 있다.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2017-01-11 10:33
황 권한대행 “국민 체감 중요…주요 정책 앞당겨달라”

특히 그는 “20조원 이상의 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 재원을 활용한 경기보강 대책이 내수진작의 큰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환율과 금리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국내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2017-01-10 14:02
납세자연맹,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연봉 6253만원…상위 13% 해당

납세자연맹은 “공기업 직원들의 높은 임금은 공공요금에 전가되어 물가를 상승시키고, 공기업부채도 국민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므로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공공부분 종사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챙겨가기 때문”이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부분이...

2017-01-06 07:02
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처음 넘어…GDP 대비 64.4% 비중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8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6000억 원 줄었다. GDP 대비 비중은 25.6% 수준으로 전년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각각 1.7%포인트, 0.2%포인트 내려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을...

2016-12-23 10:21
내년 공기업 임금 3.5% 오른다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5%로 결정됐다. 정부는 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임금상승률과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3....

2016-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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