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불거진 위험업무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위험업무 재하도급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와 정부는 하청업체의 재해를 원청의 산재 통계에 반영키로 했고 원청 산재보험 요율에 반영하는 여부는 계속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공기업에 안전관리는 공기업 경영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평가는 이미 예견됐다. 세 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무리하게 해외 투자를 확대했는데, 최근 자원 가격이 하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64%, 228%에서 2015년 453%, 321%로 뛰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103%에서 2015년 6905%로 급증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난해 9월 LH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공기업 부채 1위인 LH공사가 587억원을 포기할 여력이 없는데도 롯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롯데 측 컨소시엄에 참여한 토문건축은 대한주택공사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입찰가 차이에도 불구하고 LH측이 롯데 측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점이 석연치...
◇ 에너지공기업, 자산 매각·해외자원개발 기능 축소 =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초전력연구원이 폐지돼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된다. 석탄공사는 단계적으로 감산을 시행하며, 정원을 감축하는 동시에 신규 채용이 중단된다. 석유ㆍ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강화된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대신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하반기에는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경 편성을 독려해 재정을 6조5000억원 이상 더 푸는 ‘재정 보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 보강 정책에 대한 평가도 없이 대책을 내놓은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4대강 사업으로 부채 규모가 폭증했지만 그나마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전년 대비 부채가 1.4% 감소한 수치다.
한편 지난해 30개 공기업의 총 당기순이익은 약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전력공사는 13조4164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801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714억원 등의 순이익을 올렸다.
공기업 사장 평균 연봉은 지난 2007년 2억원대를 돌파한 뒤 2012년 2억3595만원까지 올랐다.
그러다 정부가 2013년 말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공공기관 정상화에 나선 영향으로 2014년에는 31.4%(7084만원) 급감했지만 1년 만에 다시 2억원대로 회복된 것이다.
공기업 가운데 전년대비 연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코레일로 2014년...
부산항만공사가 지분매입을 보류한 배경을 두고 최종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부채,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부산항의 특수한 사정을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시기는 투표 결과가 나온 뒤 비대위가 결정하기로 했다.
폐업 관련 쟁의안은 지난 18일 열린 2016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석탄공사 조합원 수는 1255명이다.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조5989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대한석탄공사를 폐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누적부채만 107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에너지당국은 한전의 비핵심 사업을 대거 정비하고 화력발전소 정비 등 독점 영역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의 내용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정부는 한전에서 더 이상 사업상이 없는 것으로...
임 위원장은 23일 금융위 정부서울청사 이전 첫날 간부회의를 소집해 "금융공기업은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해 노사간 협의를 충실히 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방향과 속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이 올해 갚아야 할 부채는 약 8조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3사의 현금성 자산은 6000억원대에 그칠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정부 역시 이들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를 검토해 현실화 여부를 살피고, 공청회에서 나오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김 위원장은 한국전력과 광물자원공사 등을 예로 들어 “부채 없는 공기업이 어디 있느냐”며 “지금까지 노조원의 대동단결로 민영화 등의 어려움을 헤쳐 나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폐광절차에 도장을 찍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석탄공사 노조는 총파업 돌입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을 집행부에 위임할 방침이다. 정부가 순차적으로 석탄공사를 폐업시키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고 올해 안에 120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대상)에 도입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공공기관이 평균 연봉은 대기업 수준만큼 받지만 실제 성과는 낮다는 평가에서 시작됐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성과연봉제가...
특히 2013년 이후 공기업 부채감축 정책에 따라 발전자회사(한국중부발전 등)에서 발주가 줄어들며 KC코트렐의 국내 수주잔고는 급격히 감소했다.
여기에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또한 부채감축에 힘쓰며 신규 발주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STX중공업, 한라산업개발과 같은 경쟁사들의 영업실적 악화로 저가 경쟁입찰이 심화하면서 수주 잔고가...
최 교수는 "국책은행의 투입 자금을 출자로 전환하고 추가자금 지원 조건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공기업화(국유화)시켜야 한다. 기업이 정상화된 이후 기업을 매각해 이익을 사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자율협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특혜 지원이 될...
하반기에는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6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통화신용 정책도 경기회복세 지원을 위해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시장 활력 유지를 위해 올해 7월 종료되는 LTV·DTI 규제완화도 내년 7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 5곳을 그대로 둘 수 없어 기능조정안을 만들고 있으며 6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기능조정안에는 정부가 발전 5사의 지분을 기업공개(IPO) 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같이 추진하는 것은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 투자 등에...
최근 금융공기업을 필두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노력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성과 평가 자체에 대해 수용을 해야 한다”며 “성과평가 불합리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결국 이 문제는 노사 합의에 의해 사인을 해야 한다. 계속...
박 사장은 “통합 이후 지난 7년은 사업조정과 판매활성화를 통한 부채 감축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서 “기존의 관행과 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기업 체질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부채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부분이나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