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부채,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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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기업 10곳 중 4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다

27일 한국은행이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기업 중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 1~5월 결산 업체 등을 제외한 79만93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액증가율은 지난해 마이너스(-)1.0%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석유정제업(2019년 -6.7%→2020년 -34.1%)과 화학업(-5.2...

2021-10-27 12:15
휘발유ㆍ쌀ㆍ삼겹살 값 고공행진…서민경제 주름살 커져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요금 때문에 공기업에 부채가 쌓이면 결국 국민 세금이 사용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 서비스 산업 측면에서 공기업 경영이 만성적으로 부실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에너지 요금을 낮게 유지하면 에너지 낭비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19 17:59
[2021 국감] 정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마무리"…야당 "실현 불가능" 질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2020년 130조4700억 원에서 2024년 4797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자체 전망이 나왔다"며 "정부가 신재생 확대, 한전공대 등 정치적 목표에 치중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나몰라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장관은 "이 정부 들어 에너지 전환 때문에 원전...

2021-10-05 17:43
이낙연 “민주당 1위 후보 측근 구속, 대선 이길 수 있겠나”

그러면서 "공직윤리처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리 감찰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익을 챙기려는 비리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 전관예우도 뿌리 뽑고,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으로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2021-10-05 12:15
적자에도 공기업 연봉 '8000만' 넘었다…한수원 9500만 '최고'

지난해 공기업 평균보수 '8155만'…첫 8000만원 초과남부·남동·서부·동서 발전, 석유공사, 마사회 등 9000만 넘어 지난 4년 정원·인건비도 각각 18.2%·22.1% 급증지난해 순이익 적자전환·부채비율 182.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2021-10-04 10:38
중국 헝다 위기 악화일로...달러채 이자 미지급에 미궁 빠져

홍콩 제프리스의 스티븐 청과 캘빈 렁 애널리스트는 “헝다가 공기업이 되는 것이 주택 구매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 단기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외 채권자들과의 부채 구조조정 협상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하이난항공(HNA그룹)때처럼 부채 구조조정에 개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힘을...

2021-09-26 15:39
15개 공기업, 올해 6.7조 손실...석탄·석유·광물공사 5년 후 이자만 2.8조

올해 한국전력 등 15개 공기업이 6조7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향후 5년간 이자만 2조8000억 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15곳은 올해 총 6조6787억 원 상당의...

2021-09-12 11:26
"LH 사태 방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배점 강화…중대 위반 시 '0점'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에 대해선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지표로 설정하는 등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현재 기관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 부채비율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던 것을 기관의 실제 연차별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다만, 부채비율 평가 시 정부 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로 인한 부채 증가분은 합리적으로 보정할...

2021-09-01 10:52
LH·한전 등 40개 공공기관 부채 550조…7곳 부채비율 200% 웃돌아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4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재무전망을 작성했다. 이번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적 영향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안전강화 등 관련 정책 소요를 반영해 수립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40개 공공기관의 부채...

2021-08-31 15:16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 경기 부양인가? 체질 개선인가?

그러나 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하며 수만 개의 좀비 공기업을 양산했다.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국영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 보증의 단계적 폐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모든 신용 시장 참가자들에게 ‘대마불사(TBTF: Too Big to Fail)’라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국영기업들에 부실 관리를 하라는 신호를...

2021-08-30 05:00
감사원이 11년 만에 코레일 기관정기감사를 한 까닭은

코레일의 2019년 부채비율은 257.9%인데, 이는 코레일이 속한 준시장형 공기업의 2019년 평균 부채비율 171.2%보다 높고(86.7%포인트(P)), 전체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2019년 평균 부채비율 182.9%보다 높은(75%P) 수준이다. 또 코레일의 중장기 재무계획(2019∼2023년)에 2023년 부채비율을 257.7%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37개 공공기관...

2021-06-26 08:00
[금주의 경제 일정]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신도시 투기’ LH 주목

이번 주(6월 14~18일)에는 지난달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와 지난해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5일(화) 지난달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금통위는 이 회의에서 작년 7월 이후 여덟 번째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각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 등 이른바 ‘금융...

2021-06-13 18:03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17.9조 증가…임직원 1.5만 명 더 뽑아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39곳이 대상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의 부채비율은 160.4%로 목표치(172.2%)보다 11.8%P 하락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43만6000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필수분야 신규증원, 공공기관 신규지정(2021년 12개) 등에 따라...

2021-04-30 15:00
[사설]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 심각성에 대한 경고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상환해야 할 국가보증채무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는 2017년 기준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3.5%로, 비교가능한 OECD 33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2021-04-22 05:00
KDI "암묵적 지급보증에 공사채 남발…공기업 부채 OECD 최고 수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황순주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가 많은 것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 상당수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하면서 부채만 많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2020년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21-04-20 12:00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상승세 5개월째 이어질까

이밖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공기업 부채 현황과 해결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어 22일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특징’ 보고서를 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성 고용의 현주소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

2021-04-18 17: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FOCUS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21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한미경제협력방안 화상세미나(서울) △한-사우디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석간) △기재부-KDI...

2021-04-18 09:33
가계 금융부채대비 자산 2.21배 5년만최대, 가계빚은 GDP대비 106.6%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합한 비금융법인기업 순조달규모도 8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99조9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단기 운전자금 및 장기 시설자금 수요가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20년말 현재 총금융자산은 2경764조9000억원으로 전년말대비 2163조8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2010년말 1경678조원으로 1경을 돌파한 이래 10년만이다. 방 팀장은...

2021-04-08 12:00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부채비율은 251%에 이른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빚이다. 이번에 드러난 땅 투기 의혹을 통해 거대 공룡 공기업인 LH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배경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검찰이 계좌추적권이 있는 수사로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내부자 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2021-03-09 16:49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대개 D2 기준을 적용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다. OECD 통계에...

2021-03-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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