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국민 체감 중요…주요 정책 앞당겨달라”

국무회의 모두발언…“1월 임시국회서 민생법안 처리 노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처럼 각 부처에서는 주요 정책의 일정도 당초 예정보다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는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번 정부의 마지막 해인만큼 지난 4년간의 주요 정책을 완성해 나가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업무보고를 예년보다 앞당긴 배경에 대해선 “각 부처와 모든 공직자들이 엄중한 국정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보다 빨리, 성심성의를 다해 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유념해 신속하고 차질없이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장을 수시로 찾아 점검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ㆍ반영해서 정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보고 내용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적극 설명해서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많은 민생법안들이 처리돼 국민들께서 새로운 일자리와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내수 활성화와 관련, “어려운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작년 11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하는 등 일부 희망적인 모습도 있다”며 “수출회복세가 이어지고 내수도 살아난다면 경기흐름이 반전될 수 있는 만큼 내수활성화에 특히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1분기 재정집행 목표 31%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20조원 이상의 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 재원을 활용한 경기보강 대책이 내수진작의 큰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환율과 금리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국내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AI와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진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우선 “AI와 독감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대응하라”며 “설 명절기간 중 귀성객을 통한 감염병 재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부진과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과 근로자들이 설 명절을 어렵게 보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국세 납기연장, 소상공인 금융확대 등의 서민 지원방안 추진과 명절 물가 안정, 체불임금 청산 등을 당부했다. 또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전 부처에서 내 일처럼 판촉지원과 소비촉진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