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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우리는 많은 정부사업을 공기업이 떠맡는다. 이를 포함한 나랏빚인 공공부문부채(D3)가 이미 2019년 1132조6000억 원, 채무비율 59%에 달했다. 우리는 빚을 끌어올 기초여건부터 일본과 다른 악성(惡性) 부채다. 중앙은행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다. 빚을 더 내 이자를 갚아야 하는 지경이 되면, 국가신용과 원화값 추락으로 자본이 탈출한다....

2021-02-16 0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성 평가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이고, D2는 D1에 비영리공기업 부채를 합한 것으로 일반정부 부채라고 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것으로 공공부문 부채라고 한다. 이 중 D2, 즉 일반정부 부채가 정부의 공식적인 국제비교 통계이다. D2는 2019년 말 810.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42.2%로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다. 이것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2021-02-09 05:00
올해 상반기 에너지 공공기관장 줄줄이 임기 만료…물갈이 폭 관심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수장 임기가 줄줄이 만료된다. 이미 임기가 만료한 공공기관을 포함해 14곳에 달한다. 에너지 공공기관장 공모의 큰 장이 선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인 만큼 정책 일관성과 잔여 임기를 고려할 때 물갈이 폭이 작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2021-01-01 05:00
내년 'A'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 11조 ‘만기폭탄’

10일 삼성증권과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자료를 종합하면, 국내 기업(금융회사·공기업 제외)들이 내년에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할 회사채 규모는 약 46조 원이다. 이는 올해 40조 원 보다 6조 원 가량 많다. 이 가운데 ‘우량’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A급 이하의 회사채가 11조2000억 원으로, 올해 10조5000억 원보다 7000억 원 가량 늘어난다. 회사채는 기업의 신용도에...

2020-12-10 15:38
[공공기관장 연봉] ‘대통령 연봉 2배’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작년 공공기관 부채 전년보다 21조 넘어 공공기관장 최고 연봉이 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기관은 41곳이었고, 총리, 장·차관 연봉은 기관장의 평균 연봉에도 못 미쳤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40개 공공기관의 상임기관장 연봉 조사 결과 지난해 기관장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2020-12-07 05:00
[공공기관장 연봉] 작년 공공기관 부채 524조 '최대'…공공기관장 성과급 줄어드나

공기업·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56%를 넘어섰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5년 504조7000억 원, 2016년, 500조4000억 원, 2017년 495조2000억 원으로 줄어들다가 2018년 503조7000억 원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4조2642억 원이었고, 한국전력공사가 1조2765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의...

2020-12-07 05:00
[딜레마 빠진 중형 임대주택 정책] ‘시장 안정-주거 약자 보호’ 갈림길 선 임대주택

공공임대가 확대된다면 그 부담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떠안을 공산이 크다. LH는 지금도 126조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순 있지만 2018년 41조 원이던 기금 여유자금 규모도 올 7월엔 34조 원으로 20% 쪼그라들었다. 중산층용 임대주택으로 재원이 분산되면 저소득층 주거 복지에 쓰일 돈이 부족해질 수 있다....

2020-11-12 06:00
신용등급 하락세 금융위기때와 닮았다

무디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6개 한국 비금융기업(비상장 공기업 제외) 중 15개사가 상반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업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유, 화학, 철강, 자동차 등 경기 변동성이 높은 업종의 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2020-11-04 14:23
[2020 국감] "경영악화에도 한전·발전자회사, 文정부 출범 후 신재생 6000억 원 출자계획"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한 2018년을 기점으로 이들 공기업의 경영 실적이 동반 악화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2017년 91.0%에서 2018년 98.7%, 2019년 113.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동발전의 부채비율은 100.0%, 102.9%, 126.6%로 올랐고 중부발전은 168.3%, 192.1%, 241.2%로 상승했다. 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2020-10-22 10:17
[로또세대 자화상] 中企 인력난·지방 노령화 심화… 더 큰 문제는 ‘빚투’

사회·경제구조 왜곡에 기인한 청년들의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취업시험 쏠림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부정적 영향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구직처 쏠림이 심해질수록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대기업이 수도권에 몰린 탓에 지방은 청년인구 유출로 늙어간다. 또 구직처 쏠림과 빚투가 청년 실업률 상승과 신용 부실로 이어지면, 사회적 비용도...

2020-10-06 05:00
산업부 국감, 문 정부 '에너지 전환' 성과 공방 치열할 듯

탈원전으로 인한 발전 공기업 부채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태양광 산업 중국 의존도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을 엮은 날 선 비판이 예상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인용해 신재생에너지가 전기요금...

2020-10-04 14:09
통합당, 정부 예산안에 "현실인식결여, 1000조 빚폭탄 초래할것"

그는 또 "이같은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로 국가채무는 1000조 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도 2000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면서 "또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500조원에 달해 국민 1인당 총 채무는 약 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현 정부 임기내 국가채무비율이 15%p(36%→51%) 높아지며, 1인당 채무액은...

2020-09-02 11:47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39개 공공기관, 올해 부채비율 5.1%P 상승

수립 대상은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3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다. 기재부는 이 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자산과 부채 규모는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2020~2024년) 각각 150조6000억 원 증가한 975조1000억 원, 94조2000억 원 증가한 615조8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부채비율은 올해 172.2%로 지난해보다 5.1...

2020-09-01 11:00
가스공사, S&P 신용등급 장기 AA, 단기A-1+ 유지…안정적 수익 평가

아울러 한국가스공사의 독자신용등급은 한국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인 BBB를 유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업황 부진과 가스사업 및 수소사업 투자부담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및 이번 도매요금제도 개선에 따른 안정적인 영업현금 흐름 바탕으로 안정적 부채관리와 신용등급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S&P의 높은 신용등급...

2020-08-28 10:15
저유가에 우는 에너지공기업…가스공사 적자·석유공사는 자본잠식 위기

작년 말 기준 석유공사 부채는 18조1309억 원, 부채비율은 3415%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2015년 453%에서 5년 만에 7배 이상 치솟았다. 석유공사의 자본총계는 2015년 말 8조2437억 원이었으나, 작년 말 530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4조8000억 원이 투입된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 등 해외자원개발이 부실로 이어진 영향이 컸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현재...

2020-08-18 13:31
새판 짜는 자원공기업 구조조정…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부실 털어야

2일 각사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3개 자원공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55조7000억 원에 이른다. 국내 공기업들이 해외 유전이나 가스전을 탐사하고 앞다퉈 사들이던 2008∼2012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었다. 그러나 현재는 40달러 초반에 머물고 있다. 유가가 높았던 때 사들였던 해외 프로젝트는...

2020-08-02 14:56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5%로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보고되는 OECD 7개국 중 가장 높다. 군인ㆍ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도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공기업 부채가 국책사업을 대신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고, 군인ㆍ공무원 연금도 특수직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2020-07-23 11:00
"공기업 구조조정 가시적 성과 없어"…'해외자원개발 혁신 2차 TF' 출범

못하고,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지속적으로 악화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6년 529%에서 2017년 719%, 2018년 2287%, 지난해 3021%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 역시 2016년 323%에서 지난해 383%로 늘었다. 광물공사의 부채규모도 2016년 8000억 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2차 혁신TF는 전체회의와...

2020-07-21 10:30
불붙은 케이블TV 인수전, 이통3사 ‘실탄’은

부채비율은 146.7%, 총차입금은 6조1009억 원이다. 순차입금/EBITDA는 1.7배로 KT보다 높으나 SK텔레콤의 1.8배보다는 낮다. KT와 SK텔레콤은 국내 민간기업 중 가장 높은 ‘AAA’ 등급을 보유해 자금 조달 능력도 충분하다. KT는 최근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1조4500억 원의 매수주문이 몰리기도 했다. 국내 공기업과...

2020-06-16 14:25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3개월...공기업이 되고픈 기업들

과거 공기업(한국중공업)이었던 두산중공업은 2001년 두산그룹에 인수됐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의 부채 규모가 큰 만큼 정부가 이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어려워진 기업의 국유화 보다는 자유경쟁 시장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되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신족하게 이뤄지는 것이 가장 적합한...

2020-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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