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임금 3.5% 오른다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5%로 결정됐다.

정부는 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임금상승률과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3.5%로 설정했다.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차등 적용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장려금의 경우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5% 이상 절감해 집행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올해 184%, 내년 174%, 2018년 165%)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 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