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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물공사 해외자원 투자 손실 재무개선 특단대책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를 열고 해외자원개발 혁신테스크포스(TF) 권고안에 따른 그간의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지난해 7월 해외자원개발 TF는 국민부담 최소화, 민간과 동반성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3대 원칙 하에 자원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석유...

2019-03-08 06:00
빚 감추고 분식회계로 ‘흑자둔갑’… 혈세로 ‘성과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행안부 ‘2016년 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3년 이상 계속 적자면 사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평공사가 정상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3년 이상 적자에 부채비율 200%를 넘겨 공사채 발행 시 행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2019-03-07 17:46
공공부문 부채 1040兆 돌파…GDP 대비 부채비율은 3년 연속↓

D1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부채를, D2는 D1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D3는 D2와 비금용공기업 부채를 포괄해 산출한다. 통상적으로 D1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표로,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D3는 1044조6000억 원으로 전년(1036조6000억 원)보다 8조8000억 원(0.8%) 증가했다. D3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2018-12-27 14:30
철도사고 시 원인제공자 형사처벌…코레일ㆍ철도공단 통합 검토

철도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도 개선해 안전평가 비중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망자수만 평가했지만 부상자를 포함하는 등 사상자 감소실적으로 평가하는 식이다. 또 노후차량 투자 등 적극적인 안전 투자는 경영평가 시 공기업 부채에서 제외도록 기재부 등과 협의한다.

2018-12-27 11:00
정부, 전 공공기관 '안전' 시설 전수조사 검토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연관성을 짚어보겠다"면서 "공공기관 관리, 투자, 평가, 인력 운용 등에 대해 해당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바꿔야...

2018-12-16 10:32
[무비이코노미] '국가부도의 날'이 주는 기시감…"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실업이 일상인 세상"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본시장의 추가 개방 등 IMF가 요구했던 조건들은 국가의 빚은 줄였지만, 서민의 부채는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빈부 격차, 고용 불안, 청년 실업. 우리는 아직 IMF 외환위기 후유증을 겪고 있다. 영화는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재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지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다. 배우 김혜수는 영화 시나리오를...

2018-11-29 13:47
어렵다는 말은 엄살? 기업 지난해 1000원 팔아 61원 남겼다 ‘13년만 최고’

부채비율은 114.1%로 2006년 105.3 이후 11년만에 가장 낮았다. 제조업은 전년 80.2%에서 77.0%로, 비제조업은 165.2%에서 151.7%로 떨어졌다. 다만 음식·숙박업은 전년 193.7%에서 201.5%로, 전기·가스업은 132.9%에서 135.2%로 늘었다. 이는 각각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48.3% 급감한 것과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기업의 적자가 지속된 것이...

2018-10-31 12:00
[2018 국감] 부채 9조 원 농어촌공사, 직원에겐 1%대 초저금리 주택대출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들의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할 경우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이자율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 시중금리는 3.42%였다. 올해는 3.3%~4.3% 수준이다. 농어촌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지침을 어기면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직원에...

2018-10-22 14:46
중국, 인터넷 금융 ‘빨간불’…올해 디폴트, 5조 육박

추진하는 부채 감축 정책이 그 배경에 있다. 중국 공산당은 7월 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전히 시진핑 정부는 과잉 채무를 줄이는 ‘디레버리지’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융자처를 상세히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과 지방 공기업 일부가 자금 융통에...

2018-08-08 09:00
[공기업]안전보건공단, 건강한 일터 기본은 ‘물·그늘·휴식’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고덕 센츄럴아이파크 신축현장을 찾아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장 노동자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 부채, 수박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폭염 지속기간인 7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와 오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폭염 예방수칙 전파를 위한 라디오 캠페인을 1일 4회 이상 집중 송출하고 있다. 공단에서 산업단지와 유동 인구가 많은...

2018-08-02 11:05
‘혈세 16조’ 날린 해외자원 개발… 공기업 3사 대규모 구조조정

이에 따르면 자원 공기업 3사는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 400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총회수액은 14조5000억 원에 불과하고, 손실액은 15조9000억 원, 부채는 5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등 손해와 빚만 떠안았다. 특히 예상 총회수율도 사업참여 당시의 212%포인트(P)나 줄었다. 사업참여 당시 296%로 예상했던 예상 총회수율은 지난해 12월 공사 자체 평가에서 121%로...

2018-07-27 10:36
‘뻥’ 너무 친 해외자원개발 예상 회수율… 296%→84%로

이에 따르면 자원 공기업 3사는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 4000억 원을 투입했고 총 회수액은 14억 5000억 원, 손실액은 15억 9000만 원 부채는 51조 5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총 예상 수익도 조사·평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떨어졌다. 사업참여 당시 296%에 달했던 총 예상 회수율은 2014년 6월 국정조사 당시 141%, 2017년 12월 121%로 줄어든 뒤 이달 나온...

2018-07-26 13:59
최종구, '일자리 쇼크'에 금융공기업 희망퇴직 추진…‘추가위로금’ 논의 착수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 시 기업은행처럼 경영상 흑자를 내는 경우 자체 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일부 금융공기업은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채비율은 575%, 한국예탁결제원 175%, 한국자산관리공사 10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9%에 달한다....

2018-06-15 10:17
작년 공공기관 부채 496조원…GDP 대비 29%

부채 비율은 169.2%로 전년 대비 10.2%p 하락했다. 이는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7조3000억 원으로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자산은 811조 원으로 전년보다 11조 원, 자본은 315조4000억 원으로 15조8000억 원 각각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018-04-29 20:20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185.9% ‘역대최대’

반면 공기업 등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부채규모는 2016년 932조9260억원에서 2017년 944조7370억원으로 11조811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GDP대비 부채비중도 54.6%로 2013년 52.3% 이후 가장 낮았다. 이는 지난해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규모가 전년대비 110조4970억원 늘어난...

2018-04-04 12:00
국토부 “LH공사도 SH공사 수준으로 분양가 공시 확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부채 축소와 수익성 위주의 평가가 진행되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LH공사에 지원된 주택도시기금이 부채로 평가돼 착공이 늦춰지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관리사업 등에 대해 정부 정책에 따른 부채 규모를 산정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시행하지만 부채감축 노력 평가 시 다른 사업으로 인한...

2018-03-29 16:02
MB 해외자원개발 실패, ‘광물공사 통폐합’에 광해공단 ‘발끈’

향후 헐값 자산매각, 타 자원개발 공기업의 추가 부담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광물자원공사를 분할하고 에너지공기업(한전 발전6사 포함)이 공동 인수해 부실화의 위험을 막는다거나, 해외 석유ㆍ가스 자산 운영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석유가스광물자산운영공사’를 설립해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안 등 의견 등을 내놓았다.

2018-03-16 11:08
광물공사, 유관기관과 통폐합 가닥…노조 강력 반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5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산업부에 권고했다. TF가 유관기관 통합을 권고한 이유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태 점검과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제성 재평가 결과 광물공사가 존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8-03-06 10:47
글로벌 기업들, 달러 부채 팽창…미 금리 상승에 우려 고조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금융기관과 공기업 제외)이 은행과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빌린 달러 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시점에 21조856억 달러(약 2경2751조3624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가운데 미국 기업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달러 부채는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5조915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8-02-19 08:29
광물자원공사 부실 볼레오·암바토비 사업 철수 관측

혁신TF에 따르면 이명박(MB) 정부 시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자원공기업들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광물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올해 5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유동성 위험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물공사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올해 금융부채 7403억 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사채...

2018-0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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