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노조는 23일 “부실 공기업이라는 낙인 속에서도 2016년 연간 국내 니켈 소비량의 25%인 니켈 4만 톤, 국내 코발트 소비량의 20%인 코발트 3000톤을 생산하며 국가경쟁력에 기여했다”며 “직원들은 자발적 임금 반납, 인력 구조조정, 사옥 임대 등 자구 노력을 묵묵히 감내해왔으나 현 사태의 책임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MB)정부 시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5조 원의 손실을 입었고 부채비율이 2007년 103%에서 2015년 6900%로 급상승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광물자원공사는 중앙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라는 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해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6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조5000억 원 감소했다. 중앙 공기업 부채가 7조3000억 원, 지방 공기업 부채가 4조1000억 원 각각 줄었다.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은 23.6%로 전년보다 1.9%p 하락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노력으로 3년 연속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전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광물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2008년 73%에서 2016년 529%로 7배 상승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부실덩어리 해외자원개발, 산업부 "모든 과정에서 문제"=산업부는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부실이 발생한 원인은 해외자원개발 모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자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3사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남긴 가운데 구체적인 부실 사례가 공개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가 밝힌 자원개발 3사의 부실사례를 보면 책임회피를 위한 부실사업 추가 투자, 플랜트 고장, 재고자산 방치 등 자산매입...
다만 민간 금융사와 금융 공기업의 장기소액채권을 사들이는 데 정부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 재원은 시민·사회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은 정부 세금으로 민간 보유 채권을 사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본인이 대출 받은 건데 납세자들의 부담이 들어가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금융사도...
지난해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25%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673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낙하산 보은 인사’들이 투입돼 부실화하고 있는 공기업의 혁신 기회를 막고 있는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5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절반에...
박 이사는 “공기업의 신용도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인 정부의 자금 지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장 큰 신용등급 하방 리스크 요인은 원화의 평가 절상과 북한과의 군사 충돌”이라고 말했다.
유건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은 “올해 발행시장은 A등급 회사채 발행이 활발해지면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발행액이 늘었다”면서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 규모는 2007년 12조8000억 원에서 올해 53조 원으로 약 40조 원이나 증가했다.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사업은 제1호 자원외교 사업으로 당시 국내 2년치 소비량인 19억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5개 광구 중 4개 광구의 탐사에 실패했고, 1개 광구만을 생산 중이나...
성과급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조폐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 1136억 원이 인건비 비용으로 이미 반영된 후에 순이익 185억 원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부채비율 17.8%(공공기관 평균 183%) 등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공기업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 공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강남 22평 아파트 매매가가 17억원인데, 2만평짜리 휴게소가 13억원이라는 것이 납득할 만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보유 자산 매각에 적극 나서면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팔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자산 2조 원 이상으로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8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종전 외자 유치를 통한 공장 건설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임금상승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해 한계에 부닥친 상태에서 2008년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중국 정부는 산하의 수많은 공기업들에 거의 무제한의 자금을 빌려주는 내수진작책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 기업들의 부채는 급증해 2011년 GDP의 120% 수준에서 2016년 말에는 GDP의 170%까지 급등한다. 금액 면으로도...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주로 중국 지방정부가 세운 공기업의 달러표시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우샤오후이 전 안방보험 회장이 체포되면서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에 대한 수 조 원대 추가 증자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국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은 현재 수익성이 좋지 않은 데다,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선 지급보증을...
반면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포함한 비금융법인기업들은 실적개선과 사옥매각이라는 일시적요인에 따라 빌리는 자금보다는 운용자금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는 올 1분기중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에서 3조6230억원이나 자금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분기 4030억원 유출에 이어 2분기째다. 반면 관련 잔액규모는 전분기...
한전은 2012년 조 사장의 취임 이후 5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2013년 흑자로 전환했고, 부채 비율도 2012년 말 133.2%에서 지난해 말 89.9%로 감소했다.
공기업 사상 첫 재연임에 성공한 조 사장은 한전에서 롱런할 수 있었던 배경을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공직생활에서 얻은 노하우와 다년간 여러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이 한전을 이끌어 가는...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립 좌초 위기 =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 후생 혜택을 줄이고, 부채 비율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산에 열을 올렸다. 당시 박 정부에서는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시간만 지나면 성과와 관계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공기업과 금융회사...
정부 부채는 늘어나겠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내로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신용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무디스는 “재벌기업은 전문 경영진이 경영을 맡아 정치적 변화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무디스는 국내...
경쟁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시장기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신규 사업에 진출 할 경우 사전에 엄밀한 검토를 거치고 시장경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우리 현실에 맞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비금융 공기업부채만 보면 최고 수준”이며 “2015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총부채 505조원 중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399조원으로 GDP의 2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OECD국가 중 호주의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10%, 캐나다 8%, 영국 2% 등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