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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미래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2021년 21.2%)와 연금충당부채(지난해 54.6%)는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를 뿐만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 등 재정 위험 요인도...
    2023-07-18 06:00
  •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무상태가 악화된 공기업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2023-06-16 11:00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선 에너지·건설 부문의 부채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선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로 조달여력이 강화했으나, 향후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부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며,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재정건전성에...
    2023-05-19 17:41
  • 남부발전, 1조1279억 원 규모 자구노력 추진…3급 이상 임금 인상분 반납
    남부발전, 1조1279억 원 규모 자구노력 추진…3급 이상 임금 인상분 반납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현재 경영 위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경영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6 18:0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국가부채 수준의 제한은 스스로 손발을 묶는 행위다. 정부 스스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것만으로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 좋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매우 낮다. 하반기에는 어쩔 것인가?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에서 힘든 국민들을 지원하고, 에너지공기업의 누적적자를...
    2023-04-17 05:00
  •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상황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여론 수렴과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보류한 바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6년까지 총 28조 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023-04-06 13:18
  •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와 도시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유지보수 체계를 강화해 주택품질개선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오늘 발표한 국민 중심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LH가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0 11:44
  • ‘빚쟁이’ 중국 지방정부...김빠진 증시 랠리
    ‘빚쟁이’ 중국 지방정부...김빠진 증시 랠리
    수잔 추 S&P글로벌레이팅스 선임 이사는 “지방정부 부채 비율이 임계점에 가까워지면 중앙 정부의 조사가 강화될 수 있고, 관련 공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당국이 올해에는 작년 발행액보다 적은 3조8000억 위안의 특별채권 쿼터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이사는 부채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적은 몫을...
    2023-02-28 13:43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3-02-22 11:26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달 중국 공기업 계열 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증권(ABCP) 부도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KEB하나은행 등에 약 56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증권사별로 실적 저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응력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2023-02-16 16:34
  • [데스크칼럼]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
    [데스크칼럼]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
    특히 당장 눈앞에 닥친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등은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개혁이다. 정부가 방만한 운영을 하고, 공기업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운 개혁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자신이 아닌 남에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고통스러운 개혁을 해야 한다.
    2023-01-26 06:00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이후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도산·잠적하면 공기업인 HUG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 원 규모다. 2021년(5040억 원)보다 83.4% 급증한 수치다.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1조1731억 원 규모로 났지만,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023-01-08 09:30
  • 호주머니 사정, 가계·기업은 홀쭉해졌는데 정부만 두둑
    호주머니 사정, 가계·기업은 홀쭉해졌는데 정부만 두둑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합한 비금융법인은 마이너스(-)61조7000억원을 기록해 한은이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4분기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일반정부는 22조원을 기록해 2013년 3분기 23조5170억원 이후 9년(36분기)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우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및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한데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2023-01-05 12:00
  • [신년사] 이한준 LH사장 “신뢰 회복 위한 혁신 완수…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신년사] 이한준 LH사장 “신뢰 회복 위한 혁신 완수…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이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혁신을 완수하고 민간 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되자”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의 체질 개선, 경영 효율성 제고, 본연의 역할 수행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LH에 주어진 정책...
    2023-01-02 17: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관리지표로 활용한다. 흔히 '나랏빚'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다. 정부는 D1의 경우 올해 연말 기준 1075조7000억 원으로 올 한해만 110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활용한다. D3는 공공부문...
    2022-12-15 10:40
  • [데스크칼럼] 땀과 열정보다 투기를 지원하는 나라
    [데스크칼럼] 땀과 열정보다 투기를 지원하는 나라
    공기업인 LH가 삼성전자, 애플보다 더 높은 30%대 이익을 내고 아파트를 판다. 1조5000억 원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8000억 원대의 이익을 낸 시행사가 대장동만 있을까.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까지 모두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낸 것은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온다. 2000년대 초반 제일 많은 연봉을 주던 직장이 3000만~3500만 원이었다. 최근에는...
    2022-11-15 06:00
  •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지표, 효율성 분야에선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지표, 계획성 분야에선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4개 지표를 활용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2022-11-08 09:38
  •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가령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가 높게 설정된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해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곳들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2022-10-06 11:48
  •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또 강원도개발공사 담당자가 지방 공기업에 맞는 법이 없어 여러 곳에 문의한 뒤 재산관리규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처음엔 최저 5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제안했지만,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토론 끝에 70%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알펜시아 매각가가 애초 장부가격의 80%에서 70%로 변경됐기 때문에 새 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09-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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