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청사, 학교, 공원, 하수도, 도로 등 44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일정량 이상의 빗물의 관리·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민간의 건축물 가운데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 사전협의를 거쳐 시가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의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수의 경우 하루 10t 이상 배출시키는 곳이 해당된다.
통상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매년 2월 말 공고해 3월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단가는 1t당 49만원이었지만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70여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련산 아래 있어 자연환경은 좋지만, 비가 많이 오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내년부터 하수도를 정비하고 가로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CCTV, 보안등, 옥외소화전도 늘릴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관악구의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도봉구의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7일 정부와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전력요금, 지역난방 요금, 서울·강원지역 도시가스료, 부산 하수도요금, 울산·충북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최근 매년 동·하절기 인상된 전력요금은 올해 안에 또 3∼4%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3년간 5차례나 요금이 조정되는 셈이다. 주택요금은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할...
정부와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전력요금, 지역난방 요금, 서울·강원지역 도시가스료, 부산 하수도요금, 울산·충북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최근 매년 동·하절기 인상된 전력요금은 정부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산업용을 중심으로 연내 인상된다. 올 겨울에도 전력난이 우려되는 만큼 에너지절약 유도, 원활한 전력수급...
7일 정부와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전력요금, 지역난방 요금, 서울·강원지역 도시가스료, 부산 하수도요금, 울산·충북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최근 매년 동·하절기 인상된 전력요금은 올해 안에 또 3∼4%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3년간 5차례나 요금이 조정되는 셈이다. 주택요금은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할...
7일 정부와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연내 인상 움직임이 있는 공공요금은 전력요금, 지역난방 요금, 서울·강원지역 도시가스료, 부산 하수도요금, 울산·충북 버스요금 등이다.
지역난방비는 내달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연료비 상승이 있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맞춰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다"며...
한옥마을을 조성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있는 도로나 전기,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정비에 먼저 나서게 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한옥건축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 교육기관과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한옥 설계와 건축 분야 전문인력을 늘리는 한편 수준 높은...
서울의 공공요금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의 지하철 요금은 1050원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1100원보다 쌌고, 시내버스 요금도 마찬가지였다. 택시비도 2400원으로 다른대도시의 2800원보다 낮았다.
이외에 도시가스 요금은 1만736원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했고, 상수도 요금은 8280원으로 울산의 1만4250원과 큰 차이가 났다. 하수도...
이와 함께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는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도 해당 기초 지자체로 이관되고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이의제도 신설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도 보완됐다.
산업부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미래산업 성장 거점...
상반기 고속버스, 택시, 상·하수도 요금이 오른 데 이어, 하반기에도 서울과 경남지역의 택시요금과 충남, 충북, 전남 등의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원가절감 방안과 요금산정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구가 제기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안행부에 따르면 지자체 부채와 2011회계연도 기준 69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지방공공부문의 부채는 110조원에 달하게 된다. 다만 19조원에 달하는 상·하수도 등 지자체 직영기업 부채가 중복계산 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지방 공공부문의 부채는 91조원 가량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안행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작년보다 6...
서울시는 강남대로 하수암거 공사 때 지하 공공보도시설을 부적절하게 설치했기 때문으로 결론지었다.
19일 서울시 감사관은 '강남역 일대 침수발생 관련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하수도 등이 계획된 도로 지하에 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 침수 사태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침수됐던 구간은 하수암거 설치가 2005년부터 계획돼 4m 이내...
올해와 내년에 걸쳐 부비얀섬 3단계 개발(20억달러), 메트로사업(220억달러), 움 알 하이만 하수도 사업(12억달러), 국제공항 제2터미널(10억달러) 등 약 70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발주될 예정이다.
대표단은 제4차 한-쿠웨이트 건설협력위원회에 참석해 양국간 관심의제 발표 및 포괄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공공사업부장관, 교통주택부장관, PTB...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실태를 평가해 대구와 부천시를 비롯해 충청북도 제천시, 경상북도 성주군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는 방류수질을 기준 이내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하수 찌꺼기를 많이 감량한 점을 인정받았다.
부천은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가 우수하고 하수 찌꺼기를 소각해 복토재나 벽돌...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상하수도 시설 등 물 관련 산업이 유망한 투자분야로 부상하고 있다고 최근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가 소개했다.
지구 표면의 약 70%는 물이지만 97%가 소금물이며 인간이 음용할 수 있는 물은 1%에 불과하다.
전 세계 70억 인구가 필요한 물의 양은 1년에 5조3000억㎥ 규모이나 우리는 현재 필요한 양의 절반으로만...
현재 서울의 하수도 요금은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서만 부과된다.
서울은 최근 50년간 도시화로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10년 47.7%로 급증했다.
시는 집중호우때 빗물 처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을 통해 수방시설과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빗물세를 도입하기 전에 빗물처리 비용 부담주체와 규모 등에...
현재 서울의 하수도 요금은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서만 부과된다.
서울은 최근 40년간 도시화로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10년 47.7%로 급증했다.
시는 이와관련, 5일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독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