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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 시 부대사업에 주택건설ㆍ관광단지 조성 등 허용…선박안전 규제 강화

도로, 철도, 용수·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이 적기에 공급돼 항만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와 화주의 책임이 강화된다. 앞으로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반드시 화물의 총중량을 선박회사에 제공해야...

2018-04-29 11:00
8월 추경예산 4.4조 집행…3Q 집행실적 부진사업 4곳 현장조사

조사대상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노동부ㆍ709억 원),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중소벤처기업부ㆍ250억 원), 운행차저공해화(환경부ㆍ872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환경부ㆍ3417억 원) 등이다. 기재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부처와 집행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연내 집행을 완료해 추경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017-08-31 10:30
[2018년 예산안] 내년 SOC예산 4.4조 감액 등 총 11.5조 세출 구조조정

국방분야에서는 국산 변속기 내구도 문제로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K-2 전차와 수리온헬기사업 등에서 감액됐고, 환경분야는 하수관로정비 사업과 보급률이 90%를 넘긴 하수도 투자 내실화사업에서 예산을 줄였다. 농림분야는 보수·보강이 끝난 긴급한 위험시설과 수리시설 사업대상 감소 등에 따라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을, 문화분야에서는...

2017-08-29 09:13
각부처 내년 예산ㆍ기금 424.5조 요구…올해보다 6% ↑

공공질서ㆍ안전에서는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함정건조 지원 확대 등에 4.6%의 예산 증가가 필요했고, 일반ㆍ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9.0% 증액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제출했다. 반면 문화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 감소를, 환경도 상ㆍ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과 투자 내실화...

2017-06-12 09:39
감사원 “박근혜정부 유ㆍ무상 ODA 사업, ‘총체적 부실’”

이와 함께 수은은 2009년 6월 D국 정부와 322억원 규모의 유상 ODA 차관계약을 체결, 공공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진행했는데 생활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기 위한 연결관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협의를 하지 않아 준공된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코이카 이사장과 수은...

2017-05-24 15:31
KT, 서울ㆍ수도권 NB-IoT 네트워크 상용화…삼성과 모바일 단말기 ‘위치 트래커’ 개발

이번에 KT가 상용화한 NB-IoT는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하 공간까지 커버리지가 넓다. 또, 규격 상으로 다른 소물인터넷 네트워크 대비 최대 4배 이상 빠른 전송 속도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K 관계자는는 “앞으로 소물인터넷 서비스를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포함한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영역은 LTE-M을, 소규모 데이터의 저속전송이...

2017-04-25 09:58
서울 대형건물 건축 시 하수도 부담금 평균 1.7％ㆍ㎥당 1만2000원↓

올해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단가는 1㎥당 71만3000 원으로 작년(72만5000 원)보다 평균 1.7% 인하됐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하수도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도로함몰 예방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7-02-22 08:14
지난해 서울 하수도 최우수 자치구는 '관악'… 우수구에는 '중랑‧금천'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별 하수도 관리 추진실적을 토대로 4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한 공공하수도 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구로 관악구, 우수구로는 2위 중랑구와 3위 금천구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4위 강북구와 5위 성동구는 장려구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자치구의 하수도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2017-02-14 09:23
환경공단, 올해 9000억 규모 환경시설공사 발주

턴키공사는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천시 부발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창원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등 3건으로 공사금액은 943억 원이다. 전체 공사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하·폐수처리시설 44건, 폐기물처리시설 24건, 상수관망 15건, 에너지자립화 시설 등 기타 환경시설 42건으로 이 중 35%가 하·폐수처리시설에 집중돼 있다. 최대...

2017-01-30 12:00
최순실 국정혼란 틈타 마구잡이 물가 인상… 서민들 힘겨운 겨울나기

농축산물은 작황 부진 등 일시적 요인도 배경으로 지목됐지만 전국적으로 버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공공 서비스요금이 모두 들썩이는 데는 최근 정치ㆍ사회적 혼란 상황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도 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공공요금 중에는 인상을 한 곳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10% 인상하기로...

2017-01-17 10:24
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책 리모델링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5호를 오는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시모집 한다고 16일 밝혔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2017-01-16 13:25
농축산물ㆍ가공식품ㆍ서비스물가…안 오른 게 없다

쓰레기봉투 요금과 하수도 요금은 이미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공공서비스 품목들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쓰레기봉투료는 2015년 평균보다 6.9% 뛰었고, 하수도 요금도 무려 22.2%나 올랐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미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 150원, 청소년...

2017-01-15 16:31
중금속·폐기물 하수도에 '무단 배출'…양심불량 업체 25곳 적발

8곳 ▲공공수역에 수은 등 유해폐수를 배출한 재활용업체 6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등 2곳 중 범죄가 위중한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A씨 1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2017-01-10 07:39
연초부터 서울 쓰레기봉투ㆍ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서울시 측은 "도로 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신규 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서울시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 원가의 67%에 불과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인한 수입 증가액은 전액 시민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시설투자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1998년...

2017-01-03 07:51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민주주의 기적 이루자"

실제로 서울시는 쓰레기를 치우고, 상수도와 하수도를 관리하고, 한강과 공원을 가꿉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도블록을 꼼꼼히 개선하고, 횡단보도를 하나라도 더 놓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쓰레기를 줄이고 순환시키며, 친환경 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서울시는 시민의 구체적 삶을 챙기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혁신하고...

2016-12-30 09:29
정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계란 가공품 수입 촉진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ㆍ상하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실제로 대구는 시내버스ㆍ도시철도 요금을, 경상남도는 부산―김해 경전철 요금을, 부산시는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 충청북도 5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도시가스 요금...

2016-12-22 16:54
황 권한대행 “라면ㆍ계란값 상승…민생물가 철저히 관리해야”

이어 “빵이나 음료 등 가공식품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ㆍ지도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도 시기와 인상 폭을 조절해 서민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황 권한대행은...

2016-12-22 10:46
[SNS 속 세상읽기] 맥주, 빵, 라면, 공공요금…줄줄이 오르는 물가에 서민만 운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에 불황까지 이어지면서 식음료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맥주, 빵, 과자, 라면값 등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대중교통 요금,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요금까지 인상됐거나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2016-12-22 10:43
정부, 대구 서문시장 피해자에 통신·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또 대구시와 환경부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6개월분 징수 유예와 국민연금보험료를 1년간 납부예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피해상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한적십자사는 급식제공 1만 3450명과 인력 387명...

2016-12-07 13:48
[수퍼추경] 추경 11조 포함 28조원+α 투입…구조조정ㆍ일자리 확충

VR콘텐츠 제작, 게임산업, 대중문화콘텐츠산업 등 청년 선호 유망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박물관 휴일개장 등 공공 일자리 확충에도 나선다. 특히 그동안 줄여왔던 한시적 일자리도 늘려 산림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등에 6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2조3000억 원이 쓰인다. 하수관거, 농어촌마을 하수도, 노후 저수지 등을 정비하고...

2016-07-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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