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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앞서는 '착한가격업소'…전국 6000곳 52억 원 지원

가격과 위생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소를 선정한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말 기준 6146곳이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국비도 처음으로...

2023-02-14 14:45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공공폐수 처리비를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줬다. 서울시는 상가 공실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임대상가가 2번 유찰될 때부터 기초금액을 10% 낮춰 새롭게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인천 중구와 충북 청주시는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서 우수...

2023-02-09 16:24
행안부 "지방 공공요금이라도 동결해달라"

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늦춰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이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023-02-07 17:20
종로구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심의 통과…보행환경 개선

그간 변화된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요구돼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일부 도로선형 변경 및 공공공지 3개소 신설, 보행환경 개선, 하수도 관로 개선, 전선 지중화 등이 반영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9 09:09
서해 5도 주민 지원금 12→15만 원 인상, 노후주택 지원 기준 30→20년 완화

2011년 행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758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상운송비 지원(행안부), 용기포항 건설(해수부), 공공하수도 설치(환경부), 병원선 건조(보건복지부)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2023-01-17 15: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여주시 하수도 사업 현장간담회 △작년 초미세먼지 나쁜 날, 관측 이래 가장 적어 17일(화) △환경부 장관 수자원 협력 및 물산업 해외진출 해외출장(UAE) △환경분야 국제감축추진협의회 개최 △설 연휴, 야생동물질병 방역관리 철저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개발 △녹색혁신 신기술 실증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한자리에 18일(수) △환경부...

2023-01-15 09:15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전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기를 1년 분산 유도한다.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도 추진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5억에서 6억 원으로...

2022-12-21 14: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녹색미래 △유역하수도지원센터 도입, 하수처리 역량 강화 기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결과 발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폐 질환 유발 확인 9일(금) △환경부 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제34차 환경보건위원회(서울 HJ비지니스센터) △안전한 낙동강 물환경 위한 매리 수질측정센터 추가 건립 ◇해양수산부...

2022-12-04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예방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자원순환분야 하위법령 개정 시행 △남은 음식물 줄이기 우수 공공집단급식소 6곳 선정 △국민 참여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 29일(화) △환경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침수 정책간담회(한강홍수통제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2022-11-28 08:41
'김해시·김천시·의성군·보은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 지자체 선정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룹별 우수, 유역 환경청 선정 우수, 발전상 등 23곳에 대해 포상금 총 2억 원과 함께 인증패를 수여한다. 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38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그룹별 최우수...

2022-11-24 06:00
반기문 “기후변화로 물 문제 발생…국제 공조‧댐 건설로 해결해야”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비롯해 하·폐수 처리 및 방류, 초순수, 상·하수도 시설 엔지니어링, 산업용수 설비 및 서비스 등의 품목이 전시된다. 공공구매상담회, 테크인워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대한민국 국제 물 주간은 한국의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2022-11-23 11: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4% 감축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생물자원 유래 기능성 펩타이드 발굴 24일(목) △환경부 장관 09:30 전기차 리더스 포럼(국회 의원회관), 11:00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언론 브리핑(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08:00 배출권할당위원회 (서울청사), 13:30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대구EXCO) △김해시 등 23곳,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2022-11-20 09:37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하수와 분뇨의 유출‧처리 등 공공하수도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원인자부담금 규정은 타행위로 인해 하수의 유출,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민친화시설은 이와 관련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2-10-03 09:00
새만금 상ㆍ하수도 공공주도로 설치한다

새만금 상·하수도 시설을 공공이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들의 기술적, 재정적 부담을 줄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새만금개발청은 12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새만금지역 상·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주도로 사업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해 개별...

2022-04-12 16:00
공공하수도 관리 잘한 서울 자치구 어디?…중랑구 최우수 구 선정

서울 25개 자치구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한 결과 중랑구가 최우수 구로, 관악구와 동작구가 우수 구로 각각 선정됐다. 16일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토대로 4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한 자치구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는 2013년부터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의 하수도...

2022-03-1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개정 △공공하수도 설치 지하부분 토지 보상기준·방법 마련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20 22년 업무보고 브리핑(외교부) △환경부 차관 15:30 환경오염 피해구제 정책위원회(서울) △2022년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아크릴아미드, ‘화평법’ 제한물질로 지정 △제4기...

2021-12-26 09:20
국토부, 모든 기반시설 안전등급 최소 C등급 이상으로 관리

기반시설 유형별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하수도(3조3387억 원), 철도(1조3783억 원), 도로(1조1100억 원), 상수도(1조697억 원)에 85%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철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과 실행력 강화방안을 통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400여 개 관리 주체별 소관 기반시설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2021-12-2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23곳,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10일(금) △환경부 장관 10:30 동물복지대상(국회) △환경부 차관 14:00 전기차 사용자 간담회(서울) △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에서 탄소중립 야영장 시범운영(석간) ◇보건복지부 6일(월) △복지부 장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2021-12-05 10:26
신림 1구역 현장 찾은 오세훈 시장…첫 ‘신속통합기획’ 적용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구조물로 하천을 덮어 씌우는 것)돼 지금은 도로와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도림천2지류)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해서 수변 중심으로 도시구조로 재편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연하천 복원사업을 전액 시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조합에서는 복원되는 하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공공기여로 시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21-09-14 16:49
‘사업비 1조’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1호 품고 속도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구조물로 하천을 덮어 씌우는 것)돼 지금은 도로와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도림천2지류)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해서 수변 중심으로 도시구조로 재편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연하천 복원사업을 전액 시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조합에서는 복원되는 하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공공기여로 시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21-09-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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