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투수 면적 비례 빗물세 부과 추진

저지대 침수 피해 줄이기 위한 조치

서울시가 ‘독일식 빗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독일식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빗물 투수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하수도로 흘러드는 우수에 대한 요금을 덜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의 하수도 요금은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서만 부과된다.

서울은 최근 40년간 도시화로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10년 47.7%로 급증했다.

시는 이와관련, 5일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