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택시,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이어질 듯

상반기 고속버스, 택시, 상·하수도 요금이 오른 데 이어, 하반기에도 서울과 경남지역의 택시요금과 충남, 충북, 전남 등의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원가절감 방안과 요금산정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구가 제기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검토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곳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은 택시요금 인상요구의 원가검증 용역이 오는 12일 마무리되면 하반기 인상 폭을 정한다. 현재 개인택시조합측은 △기본요금 3000원, 요율 198ｍ당 200원씩 △기본요금 3100원, 204ｍ당 200원 △기본요금 3200원, 212ｍ당 200원 등 3가지 안 중에 하나를 요구한다. 평균 인상률은 중형택시 34%, 모범택시 41%다. 조합은 시계외 할증 재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인천은 이달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와 물가대책 위원회를 통해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3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은 업계의 택시요금 인상안(30.16%)을 내달 심의한다. 제주는 택시 기본요금을 내달 1일부터 2200원에서 2800원으로 19% 올린다.

충북과 충남, 전남은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의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청주 지역 버스요금 27.9%, 충주·제천 지역 22.9%, 농어촌버스 26.9%의 인상을 요구했다. 충남은 농어촌버스 29.9%, 시내버스 31% 인상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은 이달중 원가 검증용역이 끝나면 버스요금의 인상률을 정한다. 조합은 현재 기본요금 1100원에서 270원(24.55%) 오른 1370원을 신청한 상태다.

상·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도 오를 예정이다. 충북은 충주(9.2%), 괴산(5%), 단양(10%) 등의 상수도 요금이 7월에 오르고 제천(10%)과 청주(9%)의 하수도 요금도 하반기 높아진다. 강원은 춘천이 상하수도 요금을 7월 고지분부터 9.76%, 9.66% 각각 인상한다. 원주는 하수도요금을 10% 내외로 올릴 계획이며 삼척시도 연말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충북 청주와 강원 정선군은 정화조 청소료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대구는 도시가스요금의 8%를 차지하는 소매공급비를 8월중 4% 내외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 전기료, 가스요금, 광역상수도 등은 현재로서 인상움직임이나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