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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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업무 관련 출장을 오가면서 항공사나 일반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사실이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들 37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 포춘, 최고 지도자에 팀 쿡 애플 CEO 선정 미국의 경제지인 포춘은 올해 최고의 지도자로 애플 최고영영자(CEO)인 팀 쿡을...

2015-03-27 07:35
현대중 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장 대검찰청에 고발

노조 측은 "권 사장 등은 최근 도장5부 직원 52명을 선행도장부로 전환배치하면서 직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노조와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형사고발에 이어 앞으로 여사원 희망퇴직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불이행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2015-03-16 11:24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 2차 공판, '상환 불능 시점' 공방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STX에 대한 담보대출 심사업무를 맡았던 농협직원 최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임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STX가 상환불능이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정해야...

2015-03-11 19:03
법원, 회삿돈 257억원 도박으로 날린 30대 '중형'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과장인 문모(33)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문 씨는 2013년 1월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중도금 지급요청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4년 4월까지 49차례에 걸쳐 257억원을 횡령해 카지노 등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5-03-02 16:12
'2조 6000억 기업범죄'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에서 혐의 전면 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전회장 측은 "STX건설은 영업·재무활동 등으로 다른 계열사들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TX건설을 지원한 행위가 배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 회장 측은 또 "강 전회장이 분식회계에 어떻게 공모했는지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2015-02-26 07:38
검찰, '징역 1년 선고' 조현아 판결 불복 항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거 은폐에 가담한 혐의의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조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재판에서 항공법상...

2015-02-23 17:14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대한항공 “공식 입장 없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2015-02-12 17:10
검찰, 반대파 허위고발 사주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구속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집행부의 비리를 들추는 노조원을 다른 노조원을 시켜 허위 내용으로 고발하게 한 혐의(무고교사 및 명예훼손교사)로 서울 도봉구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양모(68)씨를 허위...

2015-01-30 10:40
'노조 반대파 제거 목적' 허위 형사고발 택시 회사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무고 교사와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모(6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노조원 양모(68)씨를 허위 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그동안 조합비가 매년 적자인 상황을 지적하며...

2015-01-30 10:36
'땅콩회항' 오늘 오후 두번째 공판…조양호 회장 증인출석 예정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8) 상무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국토부 김모...

2015-01-30 10:36
검찰, 부동산 감정가 부풀려 수십억 대출해 준 지역농협 직원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 A(48)씨와 지역농협 직원 B(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출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10년 7월~ 2011년 12월 15차례에 걸쳐 B씨가 소속된 지역농협에서 대출금 43억여원을 받아...

2015-01-13 07:37
백화점 모녀ㆍ땅콩회항…국민 공분 산 ‘갑’의 첫 마디는?…“마녀사냥ㆍ을의 횡포” 책임 회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르바이트 생을 무릎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에서 이들은 “사회정의를 위해 무릎을 꿇린 것”이라고 어이없는 주장으로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백화점 모녀는 직접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찾아와...

2015-01-11 16:24
조현아, '땅콩회항' 조사 중에도 수습 지시에 억울함만 호소 "내가 뭘 잘못했는데"

7일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보직 사퇴부터 국토부 조사에 이르는 과정 내내 여 상무와 문자와 전화 통화를 주고 받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8일 첫 국토부 조사 직후 "내가 뭘...

2015-01-08 11:49
[e브닝 뉴스] 1월 7일-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ㆍ세월호 배 보상법 최종ㆍ주차요원 폭행 피해 진술 등

◇ 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개입·방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2015-01-07 16:01
조현아, '땅콩회항' 조사서 처음부터 개입 "승객 회유 지시, 보고도 받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2015-01-07 16:01
검찰, 조현아 구속기소 …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기소하면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시에는 없던 부분으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2015-01-07 15:46
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기소…항공보안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2015-01-07 15:27
'주가조작 사건 무마해주겠다'며 금감원 동기 둘이서 6000만원 챙겨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 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전직 금감원 직원으로 A씨가 돈을 받도록 브로커 역할을 한 B씨는 구속기소, 돈을 건넨 투자사 사주 C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금감원 직원 B씨는 2010년 코스닥 상장사였던 C씨의 회사가...

2015-01-07 14:56
檢 ‘땅콩회항’ 조현아 7일 구속기소·중간수사결과 발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6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7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흘린 김모(54)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대한항공 여객기...

2015-01-06 17:54
회삿돈 14억 빼돌린 '네이버' 회계담당 직원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호경)는'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안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회사 명의의 예금개설 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4억 6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의 범행은 돈이...

2015-01-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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