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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부동산 양도·취득세 면제 기준 수정키로… 어떻게?
    각각 3억원씩 낮춰 양도세 면제는 대상은 6억원으로, 취득세 면제는 3억원으로 각각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법 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하우스푸어 양산’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부동산법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2013-04-09 10:34
  • 양도세 혜택 면적 기준 완화시 전체 가구의 98% 혜택
    정부가 당초 4.1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9억원 이하 중대형이 많은 수도권과 지방의 하우스푸어 주택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역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양도세 기준을 9억원 이하의 중소형으로 제한함에 따라 강남권은 9억원 이하이지만 85㎡ 초과 중대형이어서 양도세...
    2013-04-08 08:08
  •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북한 리스크에 외국인 순매도 18개월만에 최대 外
    거래량 급감에 작년부터 업그레이드는 한 곳뿐 - 랩어카운트로 돈 몰린다 - 타오둥 CS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엔저 10년 더 갈 장기추세… 중국 8% 성장 전망은 글쎄" △부동산 - 용인하우스푸어 양도세 혜택받나 - 강남에 오피스텔 5천여실 쏟아진다 - 코레일 용산 정상화방안 끝내 부결… "자구안 마련후 정부 중재요청' ■한국경제...
    2013-04-05 20:30
  • 전국 중개업자 10명 중 6명 “4·1 부동산 대책 긍정적”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하우스푸어 중 주택매각 희망자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 지원이 32.2%(193명)로 가장 많았다. 또 △목돈 안드는 전세 실시(20.5%, 123명) △프리워크아웃 확대(19.2%, 115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가입연령 하향(60세→50세)·일시인출한도 확대 15.2%(91명) 등도 순위에...
    2013-04-05 17:48
  •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산은지주 회장에 홍기택 중앙대 교수 내정 外
    우린 몰라요" (2)리츠, 하우스푸어 집 헐값 매입 (3)경매 양도세 면제 대상주택 확인 '깜깜' - 국세청 탈세혐의 216명 정조준 - 한은 "금리 0.5%P 내릴때 성장률 0.2%P 상승" △금융·재테크 - 승진했다고 대출이자 깎아주니 '굿' - 신제윤 금융위원장 "은행 CEO 내부 승진이 바람직" - 변액보험 펀드 10%는 수익률 꽝 △기업·증권...
    2013-04-04 20:30
  • [4월 국회 쟁점]부동산법 개정, 여당 “부동산 거래 정상화” 야당 “주거 복지에 초점”
    [4월 국회 쟁점]부동산법 개정, 여당 “부동산 거래 정상화” 야당 “주거 복지에 초점”
    민주당은 특히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와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것이란 점을 들어 반대하는 상황이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5년간 양도세 면제’를 두고는 ‘9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라는 기준이 값비싼 강남의 주택 구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이유로 “강남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3-04-04 14:34
  • 4.1 부동산대책 약발없을땐 '거래장벽'…시민단체도 반발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 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DTI는 은행 자율로, LTV는 7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2013-04-04 09:14
  • 박 대통령, “제2금융권 연대보증 관행 없애야”
    이어 “국민행복기금의 핵심은 ‘자활의지’와 ‘재기지원’이므로 고용부 등과 협조해 일자리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하우스·렌트 푸어 지원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세청이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밀수는 물론이고, 본...
    2013-04-03 18:03
  • 4.1 부동산대책 벌써 역풍맞나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 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DTI는 은행 자율로, LTV는 7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2013-04-03 17:13
  •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 ‘자화자찬’… 시민단체 “서민 위한 정책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이 걱정했던 하우스푸어만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즉, 미분양 증가현상과 주택거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분양가를 통해 거품을 제거하고 토건업자들이 신뢰를 회복토록 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또 보여주기 식 주택바우처가 아닌 취약계층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2013-04-03 17:05
  • 4·1 부동산대책은 부자대책?…서민주거 복지는 실종
    하우스푸어가 된 것은 개인의 책임인데, 굳이 국가가 나서서 구제할 필요가 있냐는 불평도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부르짖다 정작 중요한 서민을 놓쳤다는 평가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라며...
    2013-04-03 10:41
  • ‘여야 6인 협의체’ 첫 실무회의… 우선이행 의제 논의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의원총회 “민주당은 현재 부동산 시세가 아직도 비싸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젠 좀 올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에선 하우스푸어 양산 방지 등 서민보호보다 여전히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시국회에서 우선...
    2013-04-03 10:39
  • 서민 외면한 4.1 부동산 대책…강남 혜택 집중
    당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했지만 정작 내용을 뜯어보면 하우스푸어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특히 양도세 감면 대상을 ‘전용 85㎡ 이하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정한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그토록 강하게 반대하던 수직증축을 대폭 완화시키는 식으로 조정했다는 점도 범 강남대책의...
    2013-04-03 10:20
  • [금융위 업무보고]"미래창조 금융·따뜻하고 튼튼한 금융"
    따뜻한 금융 구현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하우스푸어를 구제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시행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서민금융의 안전성이 제고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권익도 강화된다. 또 금융 전산사고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대책도 시행된다. 튼튼한 금융을 위해 기업구조조정과 회사채 시장...
    2013-04-03 10:00
  • [금융위 업무보고]지속 가능한 성장·일자리 창출 '선순환 생태계' 지원 초점
    또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해 하우스푸어 및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경제의 선순환 발전 부담 요인을 제거키로 했다. ◇기업금융지원 강화 = 경제의 창조와 혁신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창업초기 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제도와 지식재산권 유동화로 자금을 지원하는...
    2013-04-03 10:00
  •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자금난 STX조선해양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감면액의 20% 농특세는 내야 - '하우스 푸어' 리츠에 집 팔때 낮은 희망가순으로 매매계약 - 전세난 막기 위해 리모델링 시기 분산 △정치 - 북한, 무력시위 안먹히자 핵카드로 미국 자극 - 박근혜 대통령 "도발 생각 못하게 북한 억지력 키워야" - 미사일 등 북한 군사동향 턱밑 감시 - 앞서가는 김한길… 반김 단일화 속도 △국제 - 중국 압박...
    2013-04-02 20:30
  • [뉴 파워 엘리트 50인]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첫 내부 승진…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강한 의지
    [뉴 파워 엘리트 50인]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첫 내부 승진…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강한 의지
    향후 1000조원대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소, 하우스 푸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등의 산적한 현안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최 원장 취임으로 중소기업의 기대 역시 남다르다. 중기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실현가능한 대책 수립에 나서는 등 강한 의지와 빠른 실천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대면했던 한 중기 관계자는...
    2013-04-02 15:45
  •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시행 차질
    이미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는 은행의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의 빚 부담 완화를 위한 프리워크아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신한, 우리, 하나, 대구은행 등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2013-04-02 13:31
  • “‘4.1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위험 경감”-하나대투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4.1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우스, 렌트 푸어 지원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내수 경기의 탄력성을 제약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캠코를 통한 NPL 매입과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각제 도입 등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과 함께 목돈 안드는...
    2013-04-02 09:07
  • [4.1 부동산대책] 양도세 면제 등 국회 통과 관건
    또한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임대주택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 등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나 여당에 충분히 설명했고 야당측에도 사전 설득을 했다”며 “지금 주택 시장은 정상이 아니다. 정상화에 의견을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면 좋은 방향으로 진전될 것”...
    2013-04-0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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