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은 부자대책?…서민주거 복지는 실종

주택시장 활성화에 서민 소외…렌트푸어 대책 전무

정부가 고심끝에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가 돼야 할 서민들은 정작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대책의 중심이 집을 가졌거나 집을 살 사람 위주로 짜여진 데다 기대했던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책도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하우스푸어가 된 것은 개인의 책임인데, 굳이 국가가 나서서 구제할 필요가 있냐는 불평도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부르짖다 정작 중요한 서민을 놓쳤다는 평가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 어차피 가격이 조정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가격 조정을 방해해 침체 기간만 길어질 뿐”이라고 밝혔다.

선 소장은 “지금은 부양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주택거품을 빼야 할 때”라며 “지금의 부양책은 효과도 오래 못 가지만, 부동산 시장 조정 기간만 길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선 소장은 또 일부 언론이 이번 부동산 대책을 ‘종합선물세트’로 보도한 것을 두고 “어이 없다. 지금이라도 거품 열심히 빼도 시원찮을 판에 나라 거품 잔뜩 키우는 정책을 ‘종합선물세트’란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는 ‘종합 독극물 세트’가 될 거라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이번 대책에 대해 ‘충분한 구매력을 갖는 부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감세정책’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돈 더 꿔서 사라는 것인데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청년실업 등 근본적인 시대 변화로 살 사람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중심에 두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철도부지나 공공유류지에 짓겠다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올해 1만 호를 시범건설 하겠다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행복주택의 실효성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계획 자체도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대책이 집을 사는 것을 조장해 더 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1조원을 투입하는 등 대책이 대표적인 예다.

또 정부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내 집 빈곤층의 주택 지분을 되사주는 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택 지분을 사들이면 집주인은 지분 값으로 돈을 받아 은행 빚을 많게는 전액 갚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캠코의 보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고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4·1대책에 대해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투기를 유도, 거품을 지탱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 역시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토건중심의 거품 경제정책과 토건세력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