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 정부 ‘자화자찬’… 시민단체 “서민 위한 정책없다”

경실련·참여연대 논평 통해 투기우려 표명

정부가 최근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스스로 통큰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만든 대책”이라면서 “연말쯤 시장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투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투기를 유도해 거품을 지탱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새 정부는 거래세·양도세와 대출이자 인하 등의 유인책으로 또다시 젊은층과 무주택자들이 빚을 얻어 집을 사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이 걱정했던 하우스푸어만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즉, 미분양 증가현상과 주택거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분양가를 통해 거품을 제거하고 토건업자들이 신뢰를 회복토록 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또 보여주기 식 주택바우처가 아닌 취약계층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바우처 복지정책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여당과 야당이 논의해 주거복지기본특별법 등 그동안 성장논리와 경제논리에 휘둘려 보장되지 못했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집값을 낮춰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는 정책이기보단 집값을 올려 투기세력의 이익만 챙기게 하는 특혜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나 건설업체에게만 유리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이번 종합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과 보편적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 한시적 감면, 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폐지 등 그동안 논의돼 온 거의 모든 시장 활성화정책을 동원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은 “경기부양 위한 부자감세는 무주택 실수요자와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투기적 수요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은 장기적 플랜을 통해 추진해나가야하며 지금은 경기부양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위해 총력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