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지속 가능한 성장·일자리 창출 '선순환 생태계' 지원 초점

금융위원회가 3일 업무보고한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일자리 창출·국민행복의 선순환 생태계를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창업·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강화되고, 재기지원 활성화 등 경영실패에 따른 금융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된다.

정책금융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전 금융업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해 하우스푸어 및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경제의 선순환 발전 부담 요인을 제거키로 했다.

◇기업금융지원 강화 = 경제의 창조와 혁신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창업초기 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제도와 지식재산권 유동화로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가 도입된다. 정책금융이나 기술산업 융복합 지원 등 산재된 정책금융지원체계도 창조경제형으로 전환된다.

또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위험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달 중 대기업 그룹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해 취약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도 추진된다. 비우량 등급 및 취약업종의 발행 어려움 등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사 P-CBO 지원대상이 대기업(재계순위 1~10위 제외)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보유자산을 기초로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이 확대되고, 회사채 발행제도를 개선해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서민금융지원 강화 =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주택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및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 및 신용회복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방안을 성실히 추진하되 주택시장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해 신용회복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폐지방안이 이달 중 마련되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 회생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대상 총 345만명 가운데 금융기관(134만명) 채무조정 신청자 21만여명, 공적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이관(211만명)받은 연체채무자 중 11만4000여명 등 총 32만6000명이 실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할 장기 연체채권 규모은 약 8조5000억원 규모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과잉대출 및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6대 판매행위 규제를 일관되게 추진키로 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 = 금융회사 경영진의 독단경영 견제와 사외이사 자체의 투명성·전문성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는 현행 9%에서 축소키로 했다.

보험회사와 대주주(계열사 포함)간 거래규제 대상을 자산거래 뿐만 아니라 용역거래까지 확대하는 한편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등 절차적인 규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재된 보험정보관리 체계가 개선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변권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