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미래창조 금융·따뜻하고 튼튼한 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금융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창업초기 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제도와 지식재산권 유동화로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가 도입된다.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폐지방안이 이달 중 마련되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미래창조금융·따뜻한 금융·튼튼한 금융’의 3대 미션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골자로 한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은 경제의 창조·혁신 활력 제고와 서민·소비자 금융포용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일자리·국민 행복’의 선순환 생태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금융을 위해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이 적극 추진된다.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과 기술산업 융복합 지원 등 정책금융지원체계도 창조경제형으로 전환된다. 성장동력으로서 금융한류 확산 전략도 추진된다.

따뜻한 금융 구현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하우스푸어를 구제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시행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서민금융의 안전성이 제고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권익도 강화된다. 또 금융 전산사고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대책도 시행된다.

튼튼한 금융을 위해 기업구조조정과 회사채 시장 정상화 등 기업자금 공급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산분리 강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확대되는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가조작 근절과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등 금융불공정행위 근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창조형 산업 금융지원과 신용회복 및 취업·창업지원 연계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키로 했다.

신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처간 칸막이 철폐에 앞장서는 한편, 국민 눈높이의 신뢰받는 금융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