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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지방세로 바꾼다고 재정자립도 높아지진 않아"

현재도 종부세는 100%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갖는 세수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특히 지자체 자립도 역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경기 분당구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거의 또는 전혀 없어 증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올해...

2013-11-27 07:56
이런 법안도… 현금 쌓아둔 대기업에 ‘세금폭탄’

개정안은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부담액-농특세-지방소득세 소득분-이익준비금-의무적립금)×50%’ 또는 ‘자기자본의 10%’ 가운데 큰 액수를 적정유보 소득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15%의 법인세를 물리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매년 2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2013-11-21 08:39
대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법인세 15%’ 부과 추진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부담액-농특세-지방소득세 소득분-이익준비금-의무적립금)×50%’ 또는 ‘자기자본의 10%’ 가운데 큰 액수를 적정유보 소득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15%의 법인세를 물리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매년 2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2013-11-20 18:03
"유산기부 활성화 하려면 세제 개편 필요"

이날 주제발표자 한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면 일부 세수가 감소하지만 상속재산의 10%가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므로 사회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또 "5%를 초과하는 주식 기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유증 개선방안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2013-11-19 16:15
21일부터 전기요금 5.4% 올라… 대체연료 과세는 인하

에너지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류제한기 용량확대(220W→660W), 초과사용부가금 부담 완화(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임차인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계약전력 20kW 이하) 및 분할납부(20kW 초과 등)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보육 시설에 대한 복지시설 할인 적용을 확대(일반용 적용 후 20% 할인)하고, 전통시장 할인 특례...

2013-11-19 14:00
세수 확보만이 능사?…무리한 과세법안 봇물

경제활성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도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 옥죄기 규제책만 쏟아지면서 가뜩이나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재계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기업분류별 올해 법인세 감면 비중(잠정)은 32.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은 52.9%, 중견기업 및 일반기업은 14.7%였다. 내년에는 31.6%로...

2013-11-19 08:23
내년 적자국채 발행잔액 첫 200조 돌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는 그 목적과 방법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달라지는데 적자국채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난 2008년 말 63조원에 불과하던 적자국채 잔액은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적자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했던 2009년에 97조원으로 급증했고 이후 2010년 119조7000억원, 2011년...

2013-11-18 08:13
여론에 또 무릎꿇은 정부…표류하는 조세정책

기획재정부는 12일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한도를 개인사업자에 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엔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는 매출액의 40%로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점이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할 때...

2013-11-13 08:41
여야정, 금융소득과세 강화 공감대… 주식·파생상품 과세논의 ‘탄력’

주식양도차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장기보유 5%) 세율로 과세하되 거래세율은 0.3%에서 0.25%로 인하하는 식이다. 파생상품 과세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가 지난해 선물거래에 0.001%,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거래세 도입’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2013-11-07 09:02
‘취득세 인하’ 법안처리 지연… 오늘 여야 정책위 협상 ‘분수령’

김기현 의장은 회동에 앞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지방세수 보전에 대해 정부가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내리고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2013-11-07 08:14
“1억 넘는 주식양도차익에 10% 과세하면 연 8000억 세수효과”

시장충격과 과세저항을 고려해 고액의 과세기준을 책정, 양도차익 1억원 초과분에 10% 과세할 경우 연간 8000억원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우리 주식시장의 양적·질적 성장과 다른 소득과의...

2013-11-06 15:14
'허리띠 졸라맸다던' 내년도 예산안, 증액 불가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관리재정수지 적자(23조4000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 활성화와 복지 공약 이행을 추진한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전날 당정이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발표시점인 8월 28일로 소급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약 7800억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을 중앙 정부가 전부 메우게 됐다. 올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내년도...

2013-11-05 09:10
[상보] 당정, 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대로 2%를 부과한다. 연간 2조4000억원을 추산되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보다 6%포인트 인상해 보전하기로 했다. 단 내년은 지방소비세 인상을 3%포인트로 하고 , 부족분은 예비비로 1조2000억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내년에는 3%포인트 인상한 8%, 2015년에는 11%로...

2013-11-04 10:05
당정, 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키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대로 2%를 부과한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세금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정부가 어떻게 메워야 할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2013-11-04 08:58
[2013 국감]11세 아동 통장 120억…증여세는 몇푼이나?

박 의원은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0%의 증여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소 은행권 미성년자 예금에서만 2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며 "증권사 미성년자 예치금에서는 181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통계연보 중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1년 5441명만 증여세를 신고해 은행과 증권사 1500만원...

2013-10-18 13:25
영세 자영업자 잡는데 힘빼는 국세청, 고소득자 세무조사는 줄여

그러나 연수입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8년 338건(10.1%)에서 지난해 309건(6.8%)으로 줄였다.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1414억원에서 2568억원으로 늘었지만 전체 부과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3%에서 30.0%로 감소했다. 수입액 5억원 초과, 10억원 초과에서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 비중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3-10-16 06:52
中企 10곳중 7곳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줄여야”

50% 초과로 완화된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해서 중소기업 53.1%는 “기업 투자·R＆D를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인 46.9%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답해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낮은 법인세율...

2013-09-30 06:00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1인당 국민소득 12배…선진국보다 높아"

2011년 기준 3억원 초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은 전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924만명 중 0.1%인 1만명, 종합소득자는 전체 과세대상자 294만명 중 0.78%인 2만3000명 정도다.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면 근로소득자 2만8000명(0.3%), 종합소득자 4만6000명(1.6%)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돼 연간 세수 증대효과가 3500억원에 달하는...

2013-09-22 10:24
‘대기업 증세’ 압박 강도 높이는 野… 연일 ‘법인세’ 지적 쏟아내

이명박 정부 때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고, 대기업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폐지해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제는 다소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어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과 동시에 난기류에 빠질...

2013-09-16 08:17
정기국회 ‘세제전쟁’ 스타트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관련 입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숫자만 바꾼 빵점짜리 재검토안”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세수확보 대안으로 소득세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내리고,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는 500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 등 부자증세를 요구했다.

2013-09-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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