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맸다던' 내년도 예산안, 증액 불가피

나라곳간 채울 대책도 암담

정부가 빠듯한 나라살림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곳곳에서 세수에 구멍이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재정지출은 357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4.6%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2011년 5.7%, 지난해 5.3%, 올해 5.1%에 비해 4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내년 총 재정수입은 370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0.5% 줄였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관리재정수지 적자(23조4000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 활성화와 복지 공약 이행을 추진한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전날 당정이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발표시점인 8월 28일로 소급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약 7800억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을 중앙 정부가 전부 메우게 됐다. 올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안의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전액 국비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 8000억원 가량의 증액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로 연간 2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감소분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인상해 1조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예비비 1조2000억원을 마련해 충당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올려 2조6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도 내년 세수 조정 요인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 기준인 쌀의 ‘목표가격’을 15%가량 올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목표가격이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에 소득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쌀의 기준 금액을 말한다.정부는 현재 80㎏ 한 가마당 17만원인 쌀 목표가격을 17만4000원으로 올릴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을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9만59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쌀 목표가격의 대폭인상이 오히려 시장에서 쌀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쌀 재배 농가에 1조500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돼 한해 약 800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나라곳간 채울 대책없이 지출만 늘어나게 됨에 따라 내년 적자재정 편성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던 정부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2차 추경의 명분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도 다시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예산정책처도 ‘2014년 세입예산안 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총수입이 정부 예산안 370조7000억원에 비해 5조3000억원 낮은 365조4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낙관적인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가 현실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