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증세’ 압박 강도 높이는 野… 연일 ‘법인세’ 지적 쏟아내

“법인세 인하로 세수 감소, 비과세·감면혜택은 대기업 쏠림”

민주당 등 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대기업 증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태세다.

이명박 정부 때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고, 대기업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폐지해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제는 다소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어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과 동시에 난기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15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올 7월까지 법인세 징수액이 22조2311억원으로 집계돼 2008년 같은 기간 25조7843억원에 비해 3조원 넘게 줄었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에 속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경우 7월까지의 징수액이 5년 전보다 각각 5조2000억원, 3조6000억원 늘었는데 법인세만 줄어든 건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감세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문제와 더불어 비과세·감면 혜택의 대기업 쏠림현상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3일 지난해 법인세 공제감면총액 9조4918억원 중 75%인 1063억원을 대기업이 차지했고 나머지 25%인 2조3854억원만 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대기업이 누린 감면혜택은 금액으로 따지면 중소기업의 17배, 비율로 보면 10배나 늘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이 받은 감면액이 최근 3년간 8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들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1.9%에 불과해 전체평균(2011년 기준 법인 전체 평균 16.6%)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고, 과세표준 2억~200억원인 기업도 법인세율을 20%에서 22%로 2%포인트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에선 박 의원이 ‘2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에 22%를 적용하고, ‘1000억원 초과’엔 30% 세율을 신설하는 법안을 낸 상태다.

이들 야당은 최저한세율(기업이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세금을 깎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도 현행 16%에서 1~2%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과세·감면제의 경우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등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공제감면항목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 중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저한세율 인상 등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해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에 찬물 끼얹기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최저한세율 인상 등 비과세·감면 축소 위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월께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대기업 증세를 시도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새누리당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