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를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점을 이같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대로 2%를 부과한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세금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정부가 어떻게 메워야 할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과 관련, 8월 28일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재정부족을 이유로 내년 1월 1일 시행안을 원했던 정부는 소관 상임위원 안행위의 법안통과일인 11월로 한발 물러선 상태였다.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