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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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입맛대로 법안 칼질… 월권 넘어 ‘무소불위’ 권한 행사

FIU법과 함께 처리하려던 전속고발권 폐지법과 프랜차이즈법도 처리가 가로막혔다. 정무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법사위에서 고치겠다는 식은 말도 안 되고, 월권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위 소관의 국민연금법과 지방의료원법도 법사위원들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무산된 사례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2013-05-08 09:47
유해화학물질법 국회 통과… 경제민주화 3법 끝내 ‘무산’

반면 이른바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경제민주화 3개 법안의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사업장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의 5% 이내로 했다. 중소기업을 배려해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과징금을...

2013-05-08 08:31
프랜차이즈법 등 3개 경제민주화법안, 결국 6월 국회로

이에 민주당은 FIU법안을 제외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이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FIU법 처리 불발시 나머지 2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3개 법안 모두 4월 임시회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심사로 진통을 겪었던 4월 임시회는 결국 하도급법만 처리한 채 마무리됐다.

2013-05-07 19:26
3개 경제민주화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 불투명… 유관기관들 ‘답답’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철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했다.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탈세...

2013-05-07 09:27
'경제민주화' 1호 법안만 처리된 채...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은 국세청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2013-05-07 09:13
[종합]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폐지·FIU법 정무위 통과

공정거래법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FIU법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탈세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2013-05-06 18:14
정무위, 프랜차이즈법ㆍ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2013-05-06 16:44
정무위, 가맹사업법 잠정합의… 3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여야가 가맹사업법에 대한 접점을 찾으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금융위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의 처리도 수월해졌다. 다만 가맹사업법 등 3개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이날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4월 임시국회가 7일...

2013-05-06 10:18
여야, 프랜차이즈법 이견 좁혀… 6일 정무위서 경제민주화법안 처리될 듯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FIU 법안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 고액현금거래정보를 FIU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이날...

2013-05-05 17:28
정무위, 가맹사업법 이견으로 경제민주화법 줄줄이 제동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7일로 문을 닫는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무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도 열지 못한...

2013-05-03 08:44
정무위, 가맹사업자법 이견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제동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 등의 처리에도 덩달아 제동이 걸렸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맹사업자 거래 공정화법에 도입하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라며 수정대안 형태로 의결할 것을 요구, 회의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날 정무위는 다음 전체회의 일정을...

2013-05-02 17:12
노대래, 공정위장 취임… “공정거래법, 과잉규제 논란 소지 없애야”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사실상 전속고발권제 폐지 △과징금의 실질부과율 제고 △조사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민생활을 옥죄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특히 인권 차원의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야 하겠다”고...

2013-04-23 18:13
정무위 소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의결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이 같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2013-04-22 17:53
전속고발권 폐지안-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해 사실상 전속고발권을 폐지토록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대리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24시간 영업을 규제하되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04-22 17:41
정무위 법안소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1보)

2013-04-22 17:06
[국회 상임위 대해부]‘일감 몰아주기’ 처벌 등 경제민주화 법안 설계

특히 정부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키로 한 만큼 검찰에 고발되는 관련 사건도 늘어날 전망이다. ◇순환출자·금산분리 등 이견 적잖아 = 기존 순환출자 해소 외에 대기업집단법 등 무산된 경제민주화 공약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2013-04-22 14:10
노대래 “전속고발권 단순폐지하면 뒷감당 어렵다”

한편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야는 기업이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에게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2013-04-18 14:14
정무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합의 난항

법안소위 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부당 내부거래 규제와 전속고발권 문제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며 “쟁점이 많지만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또한 프렌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막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도 심의했다. 당초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013-04-17 22:20
한경연 “경제민주화, 과잉규제 안돼”

이번 세미나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인의 금지청구, 전속고발권 폐지, 계열사간 거래규제 등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이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의 쟁점과 과제’, 신영수 경북대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2013-04-17 10:08
[새정부 첫 경제정책]100일 추진 월별과제- 6월

마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안·강화 추진 등 -공정위(주), 중기청, 법무부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순환출자금지,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등 -공정위(주무), 법무부, 복지부 ◆중소벤처 M&A 활성화 방안 -M&A 투자펀드 결성, M&A 저해요인 발굴 등...

2013-03-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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