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10페이지

검색결과 총322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감 이슈 점검] 결함車 교환ㆍ환불,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여당은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이슈 중 정부여당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2016-09-08 11:00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잦은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데다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고 결국에는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에서는 아직...

2016-09-02 10:55
中企 CEO 10명 중 4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개선 시급"

특히,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55.6%)는 가장 실효성이 없는 규제로 꼽혔고, 다음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53.1%), '불공정행위 처벌기준'(45.3%), '공정거래위원회만의 전속고발권'(44.4%) 등이 거론됐다. 이중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38.3%)를 지목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필요한...

2016-08-29 12:00
박용진 “최근 3년간 건설사 과징금 1조원 넘어…삼성물산 1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으므로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총 15건의 제재 중 절반이 넘는 9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돼 고발 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다. 박용진 의원은 "대형 건설사의 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를 강화하고 처분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8-29 09:21
[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민주 최운열 의원은 전속고발권을 없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2016-08-11 11:15
“개혁 대상” vs “최고 기관” ...공정위, 국내외 상반된 평가 왜?

결과의 비공개, 조사착수 지연 등 재벌 대기업 조사에서 사실상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담합행위 등에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지적하며 폐지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2016-08-03 10:52
‘CD금리 담합 무혐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부추겨

반대 측에선 고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전속고발권 존폐 여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애초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위법성·중대성 판단에 필요한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2016-07-22 13:10
더민주, 경제민주화 입법 고삐…최운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해소해야”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은 3일 “최근 발표된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이어 경제민주화 세 번째로는 순환출자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됐으며, 국회는 2013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2014년...

2016-07-03 20:08
정무위, 29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ㆍ브렉시트 대안책 논의

또 여야는 최근 마련한 공정위 독점의 ‘전속고발권’(검찰고발권)을 폐지 또는 보완하는 내용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공정위가 이외에 누구나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무위는 다음 날인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구조조정 부실 문제와 브렉시트 대안책 마련 등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2016-06-28 10:39
정책 편향 지적한 중소기업계… "대기업 임금 5년간 동결, '중기부' 만들어야"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전속고발권 등 현 정권의 중기청이 정책을 잘 운용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이것도 유아무야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중기청이 10조원 짜리 중견기업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관 격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2016-06-23 17:50
공정위 개혁 도마위에 … 전속고발권 폐지 쟁점화

공정위는 그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도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법 개정으로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서도 고발을 할 수 있지만 이들 3개 기관이 권한을 행사한 것은 겨우 9건에 불과했다. 우선 28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2016-06-23 10:59
3당 대표 연설 비교해 보니… 재벌 개혁·독과점 규제 불가피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폐지해 대기업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도 22일 연설을 통해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2016-06-22 10:56
[카드뉴스] 김종인 경제민주화 재시동…“법 고쳐 재벌 총수 전횡 막겠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거대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재벌총수 전횡을 막고 대기업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집권 초기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이에 대한 의지가 없어 실패로 끝났다며 당청을 강하게...

2016-06-22 08:42
김종인 “거대 경제세력 견제가 의회 본분… 재벌총수 전횡 막을 상법 개정 추진”

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 내에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2016-06-21 11:26
'새만금 공사 담합 주도' SK건설, 벌금 8000만원 선고

2011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검찰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건설에 대해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실무자인 SK건설 수도권본부장 최모(55) 상무와...

2015-07-09 12:59
[TV홈쇼핑 지각변동] TV홈쇼핑업계, 사정한파 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V홈쇼핑업계는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안하거나 거부한다면, 중기청이 전속고발권이 있어 그 때는 검토가 가능하다"며 "미래부와 공정위, 중기청 등 정부부처에서 TV홈쇼핑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2015-03-24 15:14
검찰, '입찰 담합' 건설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보완해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수제 담합으로 지난 4일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10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검찰총장이...

2015-03-16 14:35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9개월만에, 고발요청제 첫 적용

기업들은 과징금보다 법인과 총수 등에 대한 검찰고발을 두려워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에 ‘경제검찰’이라는 별칭이 붙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전속고발권의 문제는 불공정 사건들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고발을 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발생해도 제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정위가 기업의 편을...

2014-09-05 08:24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됐지만…“적정한 형사제재 수준 무엇인지 논의해야”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앞으로 개정 법이 시행되면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013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아직까지 변화된 제도의 행사 요건과...

2014-08-27 14:00
불공정 기업에 대한 검찰고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조달청, 중기청은 10일 내년 1월부터 확대되는 공정거래 위반사항 고발요청제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위반 행위의 고발 요청 권한을 기존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

2013-12-10 16:0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