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100일 추진 월별과제- 6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 달성

-재정관리점검회의 운영(월1~2회)

-재정부 등

◆수출금융 지원 확대 및 조기 집행

-신규상품 개발·지원제도 개선 등

-재정부(주무), 수출입은행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마련,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논의

-복지부(주무), 재정부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4대 중독 종합대책 마련

-복지부(주무), 재정부, 교육부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관계부처 전담팀(TF) 구성·운영(4월), 대책 마련

-재정부(주무), 복지부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방안 등

-복지부(주무), 안행부

◆공공부채·재정위험 관리 강화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확대 등

-재정부(주무), 산업부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고용부(주무), 재정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관계기관 협의

-고용부(주무), 산업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 방안

-한국미래창조펀드 시범 조성 등

-재정부(주무), 중기청, 금융위

◆창조형 서비스관련 수출금융 지원

-수출실적확인서 발급 제도 시행 등

-문화부(주무), 재정부, 수출입은행

◆코넥스(KONEX) 시장 신설

-코넥스시장 자문인 선정, 관련 IT 시스템 개발 등

-금융위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유통업체의 알뜰폰 시장 진입 유도 등

-미래부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봄배추·무 계약재배 추진·마늘 비축계획 수립

-농식품부(주무), 재정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위원회 운영

-집중·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법무부

◆경제적 약자 보호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및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보급 등 추진

-공정위(주무), 산업부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비교정보 제공 및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추진 등

-공정위(주무), 재정부, 법무부, 금융위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안·강화 추진 등

-공정위(주), 중기청, 법무부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순환출자금지,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등

-공정위(주무), 법무부, 복지부

◆중소벤처 M&A 활성화 방안

-M&A 투자펀드 결성, M&A 저해요인 발굴 등

-중기청

◆중견기업 육성대책 마련

-중소기업 범위·졸업제도 개편 검토, 졸업부담 완화, 글로벌 기업 육성 등

-중기청

◆송도 서비스 허브화 추진

-송도지역을 의료, 교육 등 서비스분야 허브화

-재정부(주무), 산업부, 복지부, 교육부

◆‘신 통상 로드맵 수립’마련

-FTA 포함 대외통상의 방향설정 등

-산업부(주무), 재정부,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