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들은 교육부와 성실하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 요구에 반발하며 다시 한 번 긴급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정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대표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지만 무산됐다”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면담을 신청했다. 대통령의...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6일 청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6일 누리과정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향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며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돼 다른 시·도교육청과 동시에 진행된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 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www.eduro.go.kr) 등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부터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응답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주위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대통령의 말씀은 학교 현장이나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시행령 법률위반 해소 추진, 영유아 유보 통합 재정 확보,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 산적한 현안의 매듭을 풀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긴밀한...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당시 이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존 편성 예산도 집행을 유보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대부분의 시·도교육감과 일부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공개 진행되다가 교육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다시 비공개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의한 뒤, 7개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편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강원도는 아직 편성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7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 843억원 가운데 3개월치인...
이 의원은 “누리과정 대해선 시도교육감 일부서 2~3개월 편성한다는 데 전체적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한다고 협의했다”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이날 협의 안건으로 올라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대전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지원 약속을 깨버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발표 직후 "기존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지원 사업 예산편성 불가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재정 파탄 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기획재정부 편을 들어준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
이번 발표 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만큼 전국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지원 사업 예산편성 불가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줘야 하는 재정교부금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며 "'예산편성 불가'라는 협의회의 기존 결정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존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사업 예산편성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협의회는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통한 무상보육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공감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줘야하는 재정교부금을...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램을 반영해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전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아니라며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이 거부의사를 밝힌 데는 내년도 지방교육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까지 감당할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해 이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대해 중앙 정부가 관련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3~5살 영유아의 보육료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전액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이다. 이 중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예산은 2조1429억원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송원고는 재단측과 협의를 거쳐 전국 자사고 협의회 등과 공동대응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지정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교육감이 위원회의 건의와 상관없이 연장을 취소할 경우 요식절차인 교육부 협의와 송원고 청문 절차를 거치면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은 취소된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조건을 송원고와...
토론자로는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고영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문성국 서울성내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정부와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학용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은 “금융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 금융교육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