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 겁박해 보육책임 떠넘기려" 정부 비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들은 교육부와 성실하게 협의해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시도 교육감의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교육감들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한 충정으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여야와 정부대표,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와 대통령 면담을 제안했다"며 정부가 교육감들을 대책 없이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먼저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토론회에 이어 여야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견에는 서울(조희연), 경기(이재정), 인천(이청연), 광주(장휘국), 강원(민병희), 전북(김승환) 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