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정부·국회의 직무유기" 반발...긴급회의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 요구에 반발하며 다시 한 번 긴급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대한) 직무유기를 한 것은 교육감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2012년 9조원에서 2015년 17조원으로 급증했다"며 "교육청들이 교육부와 성실하게 협의해왔는데도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시·도교육감의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교육감들을 대책 없이 압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이청연(인천), 김승환(전북), 장휘국(광주), 민병희(강원) 교육감들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편성되지 않았다. 세종과 전북, 강원 등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