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졸속시행에 초·중등 교육환경 부실 초래...정부, 예산 즉각 지원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가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교육시설 투자가 악화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원도 대량 감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올해에만 1000명이 넘는 교원이 감축되고 있고, 2012년 2조원 규모였던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는 올해 6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10조원(누적 지방채)을 넘어서게 됐다.

내년 지방교육재정의 시설비 세출규모 역시 4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것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할 것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할 것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6일 청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