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대통령 면담 촉구 "누리과정 예산 해결해달라"

전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의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대표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지만 무산됐다”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면담을 신청했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제하는 정부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지방채를 내어가며 한해를 버텨왔다”며 “전국 17개 교육청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100% 편성한 것은 한 곳도 없다.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복지가 후퇴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쪼개기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서울·광주·경기·전남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의 시·도의회는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액 삭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해 강원(민병희)·광주(장휘국)·인천(이청연)·전남(장만채) 등 5명의 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