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근원 대책 마련하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6일 누리과정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향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며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거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매우 어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 부분은 차후 교육부와 논의해서 각 지역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인천의 경우 올해 누리과정을 위해 269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려면 1억짜리 교육 사업 2700개를 줄여야 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과 완전한 유보통합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차기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