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7일 여의도연구원에서 실무정책협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의 갈등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협의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이날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권유한다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누리과정 대해선 시도교육감 일부서 2~3개월 편성한다는 데 전체적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한다고 협의했다”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이날 협의 안건으로 올라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대전에서 교육감협의회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을 결의했다. 이들은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의 2∼3개월분)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논의 결과에 대해 "크게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호주 및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 누리과정 예산, 단통법 등 경제활성화 및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