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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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중증질환 저소득층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이 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 이상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1일부터 반드시 입원 중인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 내...

2013-07-24 20:37
“법인세 부담 낮추고 금융·의료·교육 부가세 더 걷어야”

법인세의 경우는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비과세·감면제도 및 투자·연구개발(R&D) 세제 정비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를 뒷받침 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법인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재산과세의 경우...

2013-07-23 16:05
빌딩 소유하고 직장보험료를? 직장가입 허위취득 지난해 2배 급증

적발된 B씨의 사례를 보면 과표재산 2억원, 소득 9000만원으로 지역보험료 월 35만원을 내야하지만 사업장소재지를 집 주소로 해 실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페이퍼컴퍼니)을 만들어 직장보험료를 월 5만7000원 납부하고 있었다. B씨는 허위취득자로 적발돼 지역보험료 3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연예인 C씨는 과표재산이 10억원, 소득이 8억원으로 지역보험료 월...

2013-07-16 12:39
연 40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에 건보료 부과

복지부는 그 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2000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2006년),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ㆍ자매(2010년),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2011년)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ㆍ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2013-06-27 14:25
국세청“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물려라”는 감사원 요구에 반발

문제는 이처럼 대기업의 재산 변칙 증여가 횡행함에도 과세 책임이 있는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지난 2003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완전포괄주의 개념이 도입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묵인해 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감사원의 증여세 부과...

2013-04-11 10:40
'일감 몰아주기' 과세액 어떻게 산출하나

오너 일가가 소유한 법인이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이 증가하면 오너 일가의 재산이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오너 일가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총매출의 30% 이상을 초과한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배우자, 6촌내 혈족, 4촌내 인척) 중 3%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

2013-03-07 14:27
대신증권, 재형펀드 1호 고객 유치

재형펀드는 서민 및 중산층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금융상품이다. ‘대신 밸런스 재형펀드’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표가 높은 해외의 채권 및 주식형 펀드를 위주로 상품라인업을 구성했다. 대상 펀드는 아세안...

2013-03-06 10:35
[100세 성공시대]축복받은 100세(上壽)… 꼼꼼한 자산관리로 장수리스크 줄이자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어 과표 분산의 효과가 있다. 만기에 일시에 높은 배당소득을 얻어 올해부터 기준이 낮아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매월 미리 지급받은 수익이 만기에 손실이 확정되더라도 전체 손실의 폭을 줄여준다는 장점도 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2013-01-01 09:30
[재테크] 올해안 ‘즉시연금’ 내년엔 ‘재산형성저축’ 가입하세요

다음으로는 내년부터 신설될 재산형성저축 및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로, 1976년부터 1995년까지 큰 인기를 누렸다. 10년 이상 15년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 다음으로는...

2012-12-11 10:42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4022원 증가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1월분부터 가입자 세대당 평균 4022원이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2011년 귀속분 소득 및 2011년도 재산과표 자료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15억원(4.4%)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4022원이 증가했다....

2012-11-22 13:23
“건강보험료 체납액 2조원 넘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으로 판단되는 소득과표 월 500만원이상 가구 5만1951세대도 현재 1000억원이상 체납 중이며 의사,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약사, 세무사, 법무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196가구 역시 5억6000만원의 건보료가 밀린 상태였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0억이상 재산 소유자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례는...

2012-10-10 08:48
국세청 사무관 특별승진 43명 ‘군계일학’

분석으로 과표 양성화에 기여한 인물이다. 지방국세청에서 특별승진한 이들의 공적도 화려하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국) 유진우 조사관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그룹총수 차명 상속재산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수 천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1국 류지용 조사관은 법인 등의 고의·지능적 탈루행위 등에 대해 동시...

2012-09-04 12:21
'버핏세 도입' 안한다

반면 과표 2억~5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하려던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22%→20%)는 2억~2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축소됐다. 200억원 초과 기업은 2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200억원~500억원 사이의 중견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없게 됐다.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가업상속공제는 300억원 한도에서 상속재산...

2011-12-28 11:15
‘부자증세 유보’ 여야,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유지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500억원 초과’였지만 여야 협의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로 100%로 공제해주자는 정부안도 300억원 한도, 70% 공제로 하향 조정됐다.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소득기준은 2인 자녀기준 현행 1천7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완화됐고 지급 금액도 월 120만원에서...

2011-12-27 22:13
여야,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합의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인 적용 과표는 ‘500억원 초과’였던 정부 세법개정안을 여야 협의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로 공제해주자는 정부안도 200억원 한도, 70% 공제로 햐향 조정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과세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1-12-27 12:05
지역 보험료 얼마나 내야할까

A씨는 전년도보다 소득 및 재산과표가 상승해 13.8% 증가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새로 재산이 생긴 경우는 더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전세로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는 10월에 6만764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11월에는 13만4300원으로 2배 정도 더 낸다. B씨는 소득이 없고 전세 1억3000만원짜리 집에서 살다 새 집을 마련했다. 자기 집이 없으면 전...

2011-11-18 16:34
지역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 보험료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0년 귀속분 소득 및 2011년도 재산과표 자료를 확보해 신규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지역가입자 779만 세대 중 31.4%에 해당하는 245만 세대의 평균...

2011-11-18 12:00
대기업 稅 부담 가중·고용늘린 中企 지원 확대

◇ 법인세ㆍ소득세 감세 없던일로…일감몰아주기는 증여세 부과 =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과표기준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2~500억원 구간의 경우 예정대로 세율을 20%로 내리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당초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 인하한 33%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재정건전성...

2011-09-07 15:09
당정, 포퓰리즘에 밀려 '감세 철회'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이 구간의 상한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이 달라 추후 조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고용을 유지하거나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중소기업 및 매출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재산...

2011-09-07 11:01
고액재산가, 편법이용 건강보험 무임승차 계속된다

특히 1607명 가운데 1250명은 재산과표상 자산 규모가 피부양자 제외기준인 9억원에 이하인 사실이 인정된 경우다. 지난해만 해도 재산세 납부기준이 되는 부동산 등 자산 규모가 9억원 이상이었는데, 고액 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조치를 피하기 위해 최근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했다는 뜻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9억원 초과 자산...

2011-09-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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